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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2025-02-18 17:0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변론 불출석 [포토]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등 탄핵 청구인측, 배보윤 변호사 등 피청구인측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헌재로 향했으나,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윤

2025-02-18 15:13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국세청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약 115만 개로 지난해 111만 개보다 약 4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것을 권했다. 국세청은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번에 신고 대

2025-02-18 12:00
이하늬, 세무조사로 ‘60억’ 추징…“고의 누락 아냐”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6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17일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6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추징은 세금

2025-02-17 18:42
김용현, ‘헌재 수사기록 송부’ 檢 상대 집행정지 심문…“위법 증거, 방어권 침해”

김용현 측 “탄핵 사유서 내란죄 철회…기록 필요 없어”검찰 측 “김용현, 기록 회신 행위의 직접적 대상 아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이 위법하다며 “검찰 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025-02-17 17:29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딥시크' 韓 서비스 중단 [종합]

딥시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완 후 서비스 재개 기존 이용자 및 웹 이용자 대상 신중한 이용 재차 당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단,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되는 것으로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

2025-02-17 13:39
개인정보위,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 딥시크의 사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를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2025-02-17 11:01
이주호 “늘봄학교 ‘대면 인계’ 시스템 갖출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돌봄 서비스인 ‘늘봄학교’와 관련해 “참여한 모든 학생을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교사 신규 임용 땐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구

2025-02-14 13:23
헌재 “18일 尹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양측 입장정리 위함”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나온 주장과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가 안 된 증거를 조사한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1회 더 지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9차 변론기일은 이달 18일 화요일 오후 2시”라며 “(9차 변론기일에서)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

2025-02-13 17:43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것“ 재판부에 경고尹, 조태용 국정원장 직접 신문 시도...헌재 “소송지휘권 행사” 제지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정치인 메모’ 신빙성 지적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

2025-02-13 14:55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행정조치 이행률 99.3%”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22일자로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해 1년 간 총 3829건을 모니터링하고 이 중 950건(국내 320건, 국외 6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전체 시정 이행률은 99.3%에 달했으며, 특히 국외 사업자의 시정률은 98.9

2025-02-13 14:40
尹측 “헌재 심리절차 불공정…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향해 심리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빠른 결정보다는 공정한 심리,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중요하다”고 밝

2025-02-13 12:31
명태균 법률대리인 남상권 "특검 환영…尹, '황금폰' 두려워 계엄한 것"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무차별적 정치 공세를 위한 특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을 환영한다. 특검법이

2025-02-13 08:47
[세무, 톡!] 기술안보를 위한 비밀특허제도

특허권(patent)은 ‘공개된 것’이라는 라틴어 ‘patere’에서 유래되었으며, 특허법에서는 특허 출원의 공개를 강제하고 있다. 즉, 특허 제도는 출원된 발명을 공중에 공개하여 제3자가 이를 기술문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량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특허권과 공개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직결된

2025-02-12 18:27
[종합] 결말 앞둔 尹탄핵심판…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부인

국회측 “대통령이 일방적 대화 거부” vs 尹 “아무리 미워도 박수도 안 쳐”이상민 “위헌·위법으로 생각한 국무위원 없다”…국무회의 정당성 강조 신원식 “尹, 8개월 전 ‘비상조치’ 언급…계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내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당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 대립을 계속했다.

2025-02-11 16:02
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정파괴 행위…신속히 파면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국회 측 준비서면 진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비상계엄선포행위는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파괴 행위”라며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헌정질서 파괴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2025-02-11 10:37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대신경제연구소가 2025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거버넌스 이슈를 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주제로 상장기업 IR 담당 임직원을 상대로 진행했다. '기업 경영권 분쟁', '자기주식 활용', '상법 개정안' 등 주주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주요 주제로 다뤘

2025-02-11 09:53
일론 머스크, 141조 원에 '오픈AI' 인수 제안

투자자 컨소시엄으로 인수 자금 마련머스크 "오픈AI 선한 영향력 필요해"올트먼 "우리가 차라리 트위터 인수"2016년 공동 설립…2년 뒤 결별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투자자 컨소시엄을 구성,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는 즉각 반발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

2025-02-11 07:46
'혈당 스파이크→혈당 급상승'…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 보니 [데이터클립]

지난해 우리말로 가장 잘 다듬어진 외국 용어는 '혈당 스파이크'를 바꾼 '혈당 급상승'으로 나타났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 들어온 외국 용어 76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결과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잘 다듬은 말(중복응답)로 '혈당 급상승(혈당 스파이크·92.5%)'이 꼽혔다. 이어 '금

2025-02-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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