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결말 앞둔 尹탄핵심판…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부인

국회측 “대통령이 일방적 대화 거부” vs 尹 “아무리 미워도 박수도 안 쳐”
이상민 “위헌·위법으로 생각한 국무위원 없다”…국무회의 정당성 강조
신원식 “尹, 8개월 전 ‘비상조치’ 언급…계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내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당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 대립을 계속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준비서면 진술과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준비서면 진술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반복적인 탄핵소추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대립 속에서도 타협과 양보를 만드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며 “피청구인은 야당과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상사태에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 비상계엄이지만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주장에 윤 대통령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미워도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중략) 야권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요구를 해왔고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박수 한 번 쳐주지 않고 악수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0석이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하는 건 악의적”이라며 “대화·타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우리 목표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해 설명하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정무적 부담에 대해 다 안다’, ‘나도 신중하고 깊게 생각했다’,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책임감과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가지는 위기감이나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는 등으로 말했다”고 답했다.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관철했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김형두 재판관이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 생각하냐’라고 묻자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11명이 올 때까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겠냐”고 반문하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요건 중 하나인 국무회의 심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계획한 비상계엄 선포 시각은 오후 10시로 알려져있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각은 오후 10시 29분이다.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국무위원들 의견에 반박한 것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인 11명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또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언론사나 특정 건물에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 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 공소장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를 확인한 후 소방청에도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8개월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관련 언급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신 실장은 ‘2024년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만찬에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참석한 것이 맞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계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법적 문제를 떠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첨언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 발언 당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편, 헌재가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이달 13일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