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40대 남성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씨와 공범 B(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러시아 모스크바 한 대형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과 방화 테러를 벌인 용의자 2명이 체포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두마) 정보위원장 알렉산드르 힌시테인 의원은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서부 브랸스크 지역에서 자동차 추격전을 벌인 끝에 테러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도주 차량이 전복되며 1명은 현장에서 검거됐고, 다른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스쿨존 등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2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 20분경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약 10㎞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발견하자
댄스교습소, 이민자 커뮤니티센터로 통했어총격범도 교습소 단골로 다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의 몬터레이 파크에서 21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가 11명으로 1명 더 늘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LA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총격으로 크게 다쳤던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자의
법무부가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를 포함한다.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음에도 굴착기 운전자에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못해 발생한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2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차량(뺑소니)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운
50대 여성 살해범, 18년 전에도 강도살인 후 해외 밀항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이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18년 전에는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해외로 밀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된 A(52)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이번과 유사한 강도살인 사건을 저질렀
“하수구 막힐 정도로 빠졌다”코로나 백신 접종 후 탈모 증세 호소한 여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심각한 탈모 증세와 함께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어.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이자 탈모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어. 청원인은 지난 8월 4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열흘간 왼쪽 팔
도주차량 추격 시 경찰의 위치추적기가 발사되고, 범죄 현장에선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겹친 지문을 분리해 낸다. 온라인 증거물 훼손을 방지하는 포렌식 기술도 활성화된다. 이 모두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국내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8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민과 경찰이 요구하는 치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ㆍ15 총선에 나설 충북 지역 후보자가 확정됐다. 8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31명이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 21대 총선 후보자 마감 결과, 충북 지역에선 총 31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3.9대 1로 지난 총선(3.3대 1)보다 높아졌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구는 청주 상당이다. 5명의 후보가 출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 사정에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
시민단체로부터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당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두시간 동안 손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올해 2월 손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후 목격자에게 현금을 주고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9월 28일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다.
이후 A 경위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유턴이 불가능한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했고, 버스전용 차로인 1차로를 달리던 버스와 부딪히자 곧장 도주한
7일 오전 서울 공릉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홍 모(22) 씨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여자친구를 태우고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던 A(68·여) 씨를 들이받았다.
홍 씨는 사고 직후 현장으로부
대전에서 20대 가장이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던 도중 만취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12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A(34) 씨가 몰던 SM5 승용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4) 씨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A 씨는 사고 후 그대로 운전해 3km 가량 떨
항공기 또는 자동차 등에 장착된 블랙박스(Black Box)는 사고의 경위를 밝히는 데 아주 중요한 기계이다. 실제로 사고 후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해 보면 해당 항공기 또는 자동차 등의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 사고의 순간을 기록해야 할 블랙박스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상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3일 시행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운전자는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해 안전운전 수칙을 지켜야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변경 △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과태로 부과 가능 항목 확대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조정 등이다.
20대 시민이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잡았다. 4일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0시 53분께 한 차량이 울산 동구 방어동 문재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김모(23) 씨는 뺑소니 차량을 즉시 추격하며 112에 신고했다. 김 씨는 약 12분간 4.2㎞를 추격한 끝에 도주 차량을 자신의 차로 가로막았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가 피해에 대한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범으로 간주된다. 피해 사실을 확인 후 병원으로 옮기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고, 연락처와 이름 등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전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의 경계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에게 뺑소니를
경찰이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대응체제 강화 계획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