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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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2025-01-14 17:18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집행유예 감형

구조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이성복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씨는

2024-11-07 15:41
[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을 환경오염 유발 시설 혹은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2024-11-06 15:49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정부24 누리집서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2건 중 8개 과제를 선발해 국민 온라인 투표(올해 9월 23일~10월 4일, 5037명이

2024-10-10 11:00
개식용 업계 5898곳 전ㆍ폐업 시킨다…내년 1095억 투입 [종합]

2027년 개식용 사육ㆍ도살 등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곳의 전ㆍ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조기 전ㆍ폐업에 나선 개식용 농장주에 대해선 한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소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2024-09-26 13:30
반려견 세마리가 길고양이 물어죽이는데…견주 행동 '충격'

산책 도중 자기 반려견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입건됐다. 20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 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2024-09-20 09:33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

2024-09-14 08:00
"생후 45일 된 강아지 택배 배송합니다"…쿠팡 판매글 논란

쿠팡에 살아있는 강아지가 상품으로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실제 강아지를 택배 배송한다는 쿠팡의 상품 판매 페이지가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판매자는 생후 45일에서 12개월의 강아지를 품종과 크기 등에 따라 13만9000원부터 15만1200원까지의 가격을 책정했다. 글에는 "운송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낸다"

2024-09-10 16:30
"반려견 발로 차 죽였다" 고발된 20만 구독자 유튜버

30대 남성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유명 유튜버 A(35·남)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아프리카 BJ 출신으로, 현재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께

2024-09-02 15:36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2024-08-13 14:31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 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 공탁’ 막고자 피해자 수령 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2024-08-13 10:20
“열자마자 매진, 학교선 못해본 실습”…제약사 과학프로그램 인기

“신청 페이지가 열리면 1분 만에 마감이 돼요. 학교에서는 실험도구를 만지고, 직접 해부실습을 할 기회가 없거든요.”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립과학관에서 만난 김지수(40·여) 씨는 생명과학 교육 프로그램 ‘그로우 업 바이오 업(Grow up, Bio up)’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로우 업 바이오 업’은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 암젠코

2024-08-13 06:00
건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100여차례 때린 60대 남…결국 재판 행

건국대의 마스코드인 거의 ‘건구스’를 때린 6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서식하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건구스의 머리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경찰에 고발

2024-07-25 18:37
'반려견 유치원' 인기 커지는데…환불 거부·계약서 미지급 ‘사각지대’

서울시, 반려견 유치원 64곳·이용자 300명 대상 조사중도환불 불가 37%, 온라인 영업등록번호 미표시 31%“반려견 유치원 이용 시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 서울에 사는 A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위해 지난달 ‘반려견 유치원’ 1개월권을 결제했다. 8일 만에 코코의 건강 이상으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게 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유치원에서 이미 할인이

2024-07-25 14:04
맹견 소유주, 10월까지 허가받아야…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도 필수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소유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10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행동지도사도 국가 자격으로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024-04-26 09: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

2024-04-21 09:12
대마초에 취해 반려견 죽인 20대 남, 112에 자수…결말은 구속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18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전화

2024-04-18 19:27
건국대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男 입건…현장 영상 보니

건국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마스코트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는 거위 ‘건구스’를 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6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30분께 한 중년 남성이 일감호에 사는 거위들에게 접근하더니 거위 한 마리를 수차

2024-04-17 10:50
안양 삼성천 오리가족에 돌팔매질 ‘실명 위기’…가해자는 누구?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크게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오리 가족은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실명 위기에 처한 오리도 있었다. 오리들은 염증으로 눈이 퉁퉁 부어있었고

2024-04-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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