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그는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지만 “증언하지 않겠다”고
국회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증인 76명을 불렀다. 윤 대통령을 이날 불출석
국회 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민병덕, 백혜련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참고인의 성실한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이번 주, 쌍특검 재표결…與野 날 선 신경전국조특위, 계엄 대정부질문…뇌관 곳곳崔대행 향한 압박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대여(對與) 강공모드에 들어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잦아들었던 여야 대치가 다시 심화되면 민생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명씨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1명을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 의결했다.
고발된 대상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선 전 의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7인 중 찬성 18인, 반대 9인으로 가결됐다.
이달 7일 시작해 25일 종료된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사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은 국정감사였다는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24일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잇따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 회장은 전날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입지 선정 관련 업무 협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22일 의결했다.
박 대표는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와 직접 관련된 만큼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2일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대상 교육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설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2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건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김 여사와 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큰 영향”민주당,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 추진 발표野 강행처리 ‘金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수심위 거쳤다면 의견 분분히 갈렸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둘러싼 야당과 검찰 간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에 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 도화선이 된 윤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두 사람이 사유서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에서 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전체 법사위원 17명 중 야당 소속 위원 11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야당은 지난
21일 법사위, 강혜경 씨 출석명씨, 25일 행안위 불출석 의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말 한마디에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다. 명 씨는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한 뒤 로키(low key)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폭로전에 난처한 분위기다. 3주 차로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명 씨와 관련된 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쟁만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소득이 없자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당이 이번 국감을 '365 국감·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며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각 상임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10일 행안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본지에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명 씨와 김 전 의원 자택에 찾아갔지만 두 사람 모두 만나지 못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을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10일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사모펀드 감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투세가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투자수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