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 8곳 중 1곳은 법적 면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면제한도를 2.9배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곳을 대상을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
적법하게 이뤄진 직장폐쇄 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했다면 연차휴가일 계산에 기초가 되는 연간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한 쟁의 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연차휴가일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유성기업 아산지회 및 영동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임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지고, 노사분규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국 경기 둔화, 엔저, 내수 침체 등으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면서 협약 임금 인상률은 4.2%로 지난해(4.5%)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여기엔 지난해 통상임금 확대로 임금인상률이 높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7월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이하 타임오프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전면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사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7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0여일 앞으로 다가 온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1만5
정리해고·구조조정 결정 시에 노사합의를 의무조항으로 둔 공공기관이 5곳 중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후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정책의 성과’를 한국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시범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2007년과 2011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노조가 있는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에 합의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법정 전임자 26명과 무급 전임자 85명을 확정, 회사 측에 통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타임오프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전임자 2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법정 전임자들은 공식적으로 노조 업무를 보는 전임자로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이로서 현대자동차 노측과 사측은 3년째 파업 없이 교섭을 이뤄냈다.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김억조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사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었다.
김 사장은 "올해 임단협 교섭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3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전체 조합원 4만4855명을 상대로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2377명(투표율 94.48%) 가운데 2만2964명(찬성률 54.19%)의 찬성표가 나와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이에 따라 올해도 임단협 교
현대자동차 노사는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 이 잠정합의안이 26일 실시될 노조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노사는 3년 연속으로 무파업 임단협 타결을 기록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울산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김억조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노사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차 임단협교섭을
현대자동차 노사가 24일 밤샘교섭 끝에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파업없이 잠정합의안에 전격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23일 오전 11시 울산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김억조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노사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차 임단협 교섭을 시작,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잠정합의 주요 내
‘기득권 노조의 도 넘은 이기심.’
기아자동차 노조가 임금 교섭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한 파격적인 협상안을 끝내 부결시켰다. 국내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앞세워 보여줄 수 있는 이기심의 극치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앞선다.
기아차 사측은 ‘관행적인 줄다리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파격적인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지난달 28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한국GM이 노조 전임자 81명의 임금을 '가산상여금' 인상으로 대체해 타임오프 정책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대차는 전임자 234명에 대해 무급휴직 발령을 내는 등 원칙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나서고 있다. 이로인해 노조와 타임오프를 사이에 둔 양사의 엇갈린 행보가 자동차업계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 전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
타임오프제의 법정한도를 어긴 대기업이 처음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타임오프제란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 노조 전임자에게만 임금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업체인 만도의 대표이사에 벌금 15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신임 위원장이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전면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경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한국 노총 위원장 시절에는 노사관계가 어느정도 안정돼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개정 투쟁을 선언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4월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현장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특히 타임오프(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인 만큼 노조법을 전면
올해 업계 전반의 경기회복으로 인해 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전년도 대비 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전국 100인 이상 64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임금조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5.2%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9년 1.4%에
기아차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면서 생긴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비를 1만4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기아차노조는 지난 8일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속대된 대의원대회에서 현재 1인당 월평균 2만3000원을 걷던 조합비를 일률적으로 1만4200원씩 인상하는 '조합비 인상규약건'을 가결했다.
노조는 3만여명의 조합원으
앞으로 노동조합에서 임금을 받는 무급 전임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조에서 임금을 받는 무급 전임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때 휴직이나 휴직과 비슷한 상태에
기아차 노사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노조 무급 전임자 70명을 두기로 16일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아차 노사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상 후속 논의를 벌여 노조가 임금을 부담하는 무급 전임자 70명을 두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조합비 인상을 통해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지난
롯데미도파 백화점 노조가 회사측과의 단체교섭이 불발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연장영업을 거부하는 등 노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롯데미도파 백화점은 지난 2003년 미도파 백화점이 롯데쇼핑에 인수되면서 롯데백화점의 노원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사측이 타임오프를 빙자해 노조를 탄압한다면서 지난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