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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주택 112곳서 위반사항 524건 적발…19곳 해산 추진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의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2024-12-23 09:27
관악구, 제6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청년 목소리로 정책 만든다”

청년 12명 선발…2월부터 1년간 활동 예정 서울 관악구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6기 관악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악구 청년 인구 비율은 전국 1위(41.4%)로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는 2018년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만들고, 2022년 서울시 최초로 ‘청년문화

2024-12-17 09:18
[이법저법] 육아용품 '당근 문고리거래' 사기...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

2024-12-07 08:00
‘법무부 2030 자문단’ 1년…“청년의 참신한 목소리, 정책에 반영 소통창구”

무료 법률상담, 新 출입국‧이민정책소관 부서‧국책 연구기관 토론 참석 올해 20‧30세대 자문단을 처음 발족해 시행 초기 여러 과정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청년의 참신한 목소리를 법무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통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서울 강서구 마곡 NSP 홀에서 열린 ‘20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

2024-11-29 17:43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100일…총 170여 건 상담

주택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8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가 이달 20일 개소 100일을 맞는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대면상담 65건·비대면 전화상담 105건을 상담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문의

2024-11-19 11:15
팅크웨어, 올해의 브랜드 대상 블랙박스 부분 13년 연속 수상

팅크웨어의 블랙박스 브랜드 ‘아이나비’가 한국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된 ‘2024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13년 연속 차량용 블랙박스 부문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행사다. 한국 소비자 조사를 통해 가전, 교육, 자동차 등 각 분야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2024-09-03 09:26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4-08-13 11:15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리걸테크 TF’ 출범 3년 됐지만법무부, 공정성 오해 살까 조심변협, ‘AI 대륙아주’ 관련 조사 예고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골자대륙아주 “정부 지침 기다리다 도태” 국내 로펌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이를 막아서며 리걸테크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계

2024-08-07 05:00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 "이유막론하고 미안…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정보를 일명 사이버레커(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에게 넘긴 변호사가 "이유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다"라며 사과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며 억울함도 토로했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 씨의 전담 변호사이자, 구제역에게 쯔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B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2024-07-22 15:28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7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동거인ㆍ직장동료 등 5명까지 무료 상담 #A씨는 금전 차용 당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못 이겨 직장동료 B씨를 비롯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가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 협박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시달렸다.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C씨는

2024-07-04 06:00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관계인도 불법추심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서 온라인·전화 신청채무당사자부터 신청해야 관계인 신청할 수 있어하반기 사업 지원 현황 점검해 지원 수준 조정 예정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내일(5일)부터 ‘채무당사자’에서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까지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2024-07-04 06: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최초’ 타이틀 과

2024-05-17 05:00
기보, 부산 복지관에서 설날맞이 지역사회 사랑나눔 실천

기술보증기금은 설 명절을 맞이해 부산 남구 소재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특식나눔행사와 선물꾸러미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8일 밝혔다. 기보사랑봉사단 15명은 8일 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7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설날맞이 특식을 나누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보와 자매결연

2024-02-08 09:42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정부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가당 총 500만 원의 지원과 생활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 수립해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

2024-01-28 14:30
팅크웨어, 한국품질만족지수 블랙박스 부문 10년 연속 1위 수상

팅크웨어의 브랜드 ‘아이나비’는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주관하는 ‘2023년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의 차량용 블랙박스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조사는 소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소비자와 제품 전문가 조사

2023-10-20 09:50
팅크웨어,올해의 브랜드 대상 블랙박스 부분 수상…12년 연속

팅크웨어의 블랙박스 브랜드 ‘아이나비’가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12년 연속 차량용 블랙박스 부문 최고 브랜드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올해 21주년을 맞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 주관으로 소비자 조사를 통해 가전, 교육, 자동차 등 각 분야에 대한 대표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매출

2023-09-07 09:26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고객에게 선택 받기 위해 안전한 은행, 전문성 있는 은행, 사회와 상생하는 선한 은행을 만들고 고객의 신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14일 경기도 일산 소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경영전략

2023-07-16 08:00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앞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로 전화를 걸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18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7대 분야 불공정피해 상담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해 센터 대표번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피해를 보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

2023-05-18 06:00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 운영 확대서울시·자치구와 합동해 불법행위 72건 적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각 자치구는 미납지방세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2023-04-29 10:00
캠코,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과 ‘캠코 법률나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캠코 사내변호사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정기·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통한 법률복지를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반부패·청렴 및 규제혁신에 상호 협력한다. 캠코는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

2023-03-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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