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이 48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게 유죄를 판단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피해
초유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항소심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 1770만 원재판부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 별도 진행 참작…범행 반성"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금융사 간 1000억 원대 소송전이 시작됐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 647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이다.
지난해 4월 미래에셋증권은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젠투 파트너스 DLS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실시하는 고객 보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 상품의 총규모는 1975억 원이다. 우리은행은 고객과의 개별합의를 거쳐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환매연기 기간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 중 하나인 대신증권이 다음 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개최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0억 원 이상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다음 주 중 대신증권 라임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손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라임펀드 자산이 부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
금융감독원이 환매연기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이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다음달까지 차례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조위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주로 기업은행이
펀드 불완전 판매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종필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1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Credit Insured)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다. 기본배상비율은 55%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금 무역금융펀드 연계 투자상품의 환매 연기가 길어지면서 판매사 삼성생명이 발행사 NH투자증권에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환매 연기와 관련해 작년 말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상환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받아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3차 제재심은 전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진행했다. 손 회장의 중징계와 함께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일부정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펀드 원금 100% 반환 결정이 전문사모운용사 생존 문제로 번졌다. 이미 사모펀드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번 금감원 결정으로 판매사, 수탁사에서 전문사모운용사와는 아예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어서다.
◇'옵티머스펀드' 불똥 튄 전문사모운용사 = 금감원은 지난 5일 열린 분쟁조종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이 내달 5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옵티머스 분쟁조정위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100% 원금 반환' 권고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분쟁조정위에 원금
편의점에 도둑(옵티머스자산운용)이 들었다. 도둑은 1년에 걸쳐 교묘하게 물건을 훔쳐 갔다. 상자는 두고 그 안에 내용물만 훔쳐 가는 식이었다. 도둑을 잡으려고 보니 CCTV(수탁사)는 녹화가 안 되고 있었고, 매일 재고를 확인하는 직원(사무관리사)은 “상자만 확인하지, 그 안에 내용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CCTV 회사는 “녹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도 100%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금감원 소보처 “배상 충분” 반응손태승 회장 제재 감경까지 관심절반만 배상한 신한銀과 온도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제재심이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의 의견 피력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우리금융이 조직안정과 당국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선임한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미션이 성공할지 관심사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당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신한은행 수장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우리은행에는 신한은행에는 없는 '부당권유 위반'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소비자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심에서 감경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