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정부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내란 특검법’에 대한 무용론이 일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으로 재차 이슈를 부상시키려 한단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이완규 법제처장·박성재 장관·김주현 민정수석 등전날엔 권성동·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12명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배승희 변호사 등 보수 유튜버 4명을 고발한 데 이은 조치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보낸 편지가 28일 공개됐다.
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대표로부터 받은 편지의 봉투 사진을 올렸다. 조 전 대표는 편지로 “바깥소식 들으며 많이 답답하지만 이내 잘 적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심정을 전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전 지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에게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이같은 뜻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친문(친문재인)계 적
대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검찰 “절차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조국 대표, 이달 4일 ‘비상계엄’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대법원 “선고기일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선고 기일 변경 시 특혜 지적도…판결 확정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를 남긴 가운데, 예정대로 선고 기일이 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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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2일 대법원 선고‘의원직 상실형’ 확정 시, 리더십 부재 위기야권 재편 전망도…“비명계 규합” “野 합당설”혁신당 “흔들림 없다” 일축
조국혁신당에 ‘사법리스크’란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다음 주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 정치지형 재편’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현
12월 12일 조국 대표 ‘운명의 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1,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원서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하는 등 여야 협상 전략의 일환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대통령
10·16 전남 영광 군수 재보선 르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조국! 혁신당!”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 전남 영광에 야권 수장들의 이름이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군수를 뽑는 선거지만 군민들의 눈과 귀는 후보자가 아닌 이재명·조국 대표를 향해 있었다.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딸 주거지 등 압수수색조국 대표 참고인 소환…“尹대통령 부부 비리 덮으려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112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다. 본인 및 가족 명의 재산으로 총 391억3041만 원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10억 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31일 오전 9시 30분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대표는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고, 이후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을, 중앙당 윤리위원장에 신의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를 각각 내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비공개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인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 전 의원은 경기 평택에서 3선(19·20·21대)을 했다. 지난 4월 총선
대검, 청문준비단장에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구성검찰총장 취임 시 ‘검찰 조직 안정화’ 최우선 과제로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논란’ 등 내부 분위기 수습 기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심 후보자는 12일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검찰 내에서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심 후보자는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졸업했다. 이원석(27기) 현 총장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등록 안 하고 활동김만배와 비정상적 돈 거래 언론인 3명도 불구속 기소‘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김수남‧최재경 수사 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올해 3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본격화울산 지역 경찰‧민주당 인사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