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치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 상태 이상 없어검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경찰은 대통령실 자료 확보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조만간 尹 강제수사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검찰에 처음 소환됐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 남용 혐의…법원 “증거 인멸 염려” 검찰 수사개시 범위도 인정…내란죄 혐의 수사 정당성 확보尹 대통령 수사 탄력…영장청구서에 사실상 ‘내란 수괴’ 지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가담한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가담자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체택했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이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국회, 10일 본회의 개최'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처리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與 이탈표 대거 속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현역 군인 피의자 소환…국회 봉쇄하고 선관위에 병력 투입“여인형 사령관이 구금‧체포 지시” 방첩사 내부서 증언 나와한덕수 등 국무위원 11명 출석 통보…경찰청장 출국금지 조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중 한 명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못 모이게"…선관위에 병력 배치 지시도여인형, '선관위 서버 복사·확보' 지시…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계획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전을 수행했던 군 주요 부대 지휘관들이 당시 상황에 대한 핵심 증언들을 잇달아 내놨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증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 충암고등학교 학생회가 입장문을 내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잘못된 행위였다”고 밝혔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 뿐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출신 고교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 입장문을 내
"처음 지시받은 것은 수방사 B1 벙커 안에 구금 시설 있는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
"여인형 구두 지시…법무관 7명, 관련 지시 강력 반대"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출석해 '4일 오전 1~2시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정이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며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공동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공동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위헌 논란이 불붙고 있다. 윤 대통령의 사임이나 탄핵 없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0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지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여 전 방첩사령관과 이 전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두 사람에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령이
검‧경‧공수처 ‘내란죄’ 수사 박차…김용현 전 장관 영장청구 임박 ‘윤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질문에 수사기관 모두 “아무 제한 없어”법무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군 수뇌부 등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출국금지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동시에 정조준하며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내란 상설 특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의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냈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조처 여부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여러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9일 오전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9일 검경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전날 오후 5시 20분께로 완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장관은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총장은 이날 새벽 2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