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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홍콩 고위 당국자 6명 제재…중국 반발

민주주의 활동가 19명 체포영장 발부에 대응제재 대상에 중국 본토 출신 포함 미국이 홍콩 자치권을 훼손한 혐의 등을 내걸고 홍콩 고위 당국자들을 제재했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홍콩 상황을 담은 의회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중국이 홍콩에서 강제 시행한 국가보안법과 미국 내 개인을 겨냥한

2025-04-01 15:35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제시안…다시 국회서 논의해 달라”

상법 개정 법률안, 대기업‧중소기업 포함다수기업 경영환경‧경쟁력에 부작용 우려전체주주 이익 공평 대우…문언해석 모호상장사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자본거래 특정…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시“지배구조 개선관행 정착‧관련 판례 축적단계적 적용범위 확대…현실적 보다 적합” 정부가 1일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한 상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2025-04-01 15:16
프랑스, 교도소 과밀 해결 위해 외국인 수감자 추방 추진

“전체 수감자의 24.5% 차지” 프랑스가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수감자 추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프랑스24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21일 검찰과 교도소장들에게 공식 지침을 통해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감자를 파악하라고 보냈으며 이 내용을 이날 대외에 공개했다. 이 지침은 프랑스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

2025-03-24 08:22
‘오리무중’ 헌재 속내…尹 대통령 탄핵선고 내달 예상까지

[‘예상 깬’ 24일 韓 총리 우선 선고]21일 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마은혁 후보자 임명’ 밀어붙이기에‘탄핵 인용 정족수’ 6인 못 미쳤나27~28일 윤 대통령 선고일로 유력박성재 법무장관 선고만 앞둔 변수박 장관도 먼저 선고하면 늦춰질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8인 헌법재판관 의견들이 첨예하

2025-03-22 09:00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변론 종결된 尹 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선고 남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 측이 한 총리

2025-03-20 16:17
법사위 2차 현안질의…‘尹 대통령 석방’ 또다시 공방

법무부 “즉시항고포기서, 법원에 제출 안 했다” 시인26일 3차 긴급질의…‘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관한 두 번째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또다시 여야 공방이 오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번째 현

2025-03-19 17:40
미 법무장관 “테슬라 표적 범죄는 ‘테러 행위’…강력 처벌 경고”

“배후 조정ㆍ자금 지원도 조사 지속”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테슬라에 대한 표적 범죄를 ‘국내 테러(Domestic Terrorism)’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경고했다고 ABC통신이 보도했다. 본디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테슬라 재산에 대한 잇따른 폭력적 공격은 명백한 국내 테러 행위다”라고 규탄했다. 법무부 장관이

2025-03-19 16:38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법무부장관 파면 vs 각하·기각 두고 공방국회 측 “책무 못해”...박장관 측 “소추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각각 파면과 각하·기각 사유를 두고 대립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

2025-03-18 16:12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종결할지, 심리 계속할지 주목

20~21일 尹 대통령 탄핵선고 가능성 높아선고일 지정 막판 변수…내주로 미룰 수도박 장관 변론 마칠 경우 선고만 앞둔 사건윤 대통령‧한 총리 비롯해 3건으로 늘어나계엄 선포 ‘국무회의 위법성’ 등 쟁점 겹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변론만 열고 곧바로 변론 종결할지 아니면 제2차 변론기일 지정을 통해

2025-03-17 15:42
한동훈 사인 찢은 대학생…다시 사인 받았다?

6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2025 대학생 시국포럼-제1차 백문백답 토론회'에 연사로 참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행사 막바지에 한 대학생이 자신이 법무장관일 때 받은 사인을 면전에서 찢어버리는 광경을 목격했다. 주변 제지를 만류한 한 전 대표는 이후 이 대학생과 대화하고 닭갈비도 먹으며 오해를 풀었다고 전했다. 해당 대학생은 다시 사인을 받아갔다.

2025-03-07 07:56
미국 연방법원,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권한중지 신청 기각

캘리포니아 포함 14개주 소송 제기법원 "권한중지 신청 요건 불성립" 미국 민주당 소속 주(州) 정부 14곳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 권한 중지’ 소송이 기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월권과 지위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머스크의 행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

2025-02-19 09:39
머스크 “틱톡 사고싶지 않다”...최종 인수자는 엘리슨?

“회사는 처음부터 내가 만든다트위터는 ‘언론자유’ 위한 예외딥시크, 인상적이나 혁명적이진 않아”연방법원, 머스크 권한 강화 견제정보효율부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권 일시 차단 미국 내에서 틱톡 유력 인수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틱톡을 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 등 안보 우려로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당할

2025-02-09 14:51
미국 상원, ‘부정선거론자’ 팸 본디 법무장관 인준

트럼프 충선파 장관 인준에 법무부 독립성 우려 미국 상원이 4일(현지시간) 저녁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했던 팸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를 인준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4표대 반대 46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이 찬성표를 던졌다. 페터먼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

2025-02-05 16:20
스웨덴 교육시설서 총기난사로 10명 사망…“역대 최악 사건”

이주민 주로 다니는 성인 교육시설서 발생용의자 1명, 현장서 사망 스웨덴의 한 교육시설에서 대낮에 총기 난사가 벌어져 지금까지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낮 12시 30분께 스톡홀름에서 약 200km 떨어진 외레브로의 한 교육시설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곳으로, 주로 이

2025-02-05 09:55
美 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재검토' 행정명령 제동…이민정책 출발부터 삐걱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재검토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이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일찍부터 법적 후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 코에너 시애틀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시민권 재검토 행정명령에 대해 이날 심리를 마친 뒤 “현저하게

2025-01-24 14:34
트럼프, 가상자산ㆍAI 행정명령에 서명…신기술 패권 장악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인공지능(AI) 관련 행정 조치에 서명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AI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가상자산 이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I 행정명령은 인류의 번영, 경제 경쟁력, 국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AI 우위를

2025-01-24 12:39
[종합] 취임 초 ‘파격 행정명령’ 쏟아낸 트럼프…이유 있었네

지지율 절정기 맞춰 파격적인 ‘정책 행보’국정 지지율 1기보다 높은 47%로 출발같은 기간 바이든 행정부 55%보단 낮아 임기 막판 2021년 의회 폭동 때 지지율↓취임 초, 외교ㆍ정치적 반발에 대응 쉬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47%를 기록했다. 관세와 이민정책ㆍ교역국과 무역협정 파기 등 파격적인 정책 행보

2025-01-22 14:45
“‘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중단하라” 미 22개주, 트럼프 취임 다음날 소송 제기

22개 주와 샌프란시스코·워싱턴D.C. 등 “헌법 위반” 소송다른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분쟁도 이어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21일(현지시간) 22개 주 법무장관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저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워싱턴 등 민주당 소속 22개 주 법무

2025-01-22 08:22
트럼프, ‘틱톡금지법’ 75일 유예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취임]

“행정명령, 틱톡 팔거나 폐쇄할 권리 준 것”“합작 투자 아이디어” 거듭 제안“중국 거절 시 관세 부과할 것” 틱톡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틱톡금지법’ 75일 시행 유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법무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떠한

2025-01-21 11:18
미국 상원, 루비오 국무장관 인준…내각 인사 중 첫 통과

민주당 지지 속에 반대 표 없이 처리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각 인사로는 처음으로 마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 내정자를 인준했다고 CNN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반대표 없이 찬성표만 99표가 나온 압도적인 결과였다. 루비오 신임 장관은 2011년부터 플로리다주 연방 상

2025-01-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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