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연루됐다는 내용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세 번째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 검사는 25일과 27일 공수처에서 늦은 밤까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25일 공수처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3월 이 검사 사건을 넘긴 지 70일 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5일 이 검사를 소환해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위를 캐물었다. 이 검사는 조서를 열람한 뒤 귀
청와대는 6일 일부 언론이 '검찰이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관련 부처별 보고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사실조회 요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보냈다'고 보도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법무부와 행안부의 보고 내용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와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과거 대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과 감찰 지시 등 검찰개혁 움직임에 맞서 일선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의 ‘커밍아웃’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논평을 통해 “검사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검찰개혁에 있다”고 강조하며 “공익과 인권의 대변자로서 긍지를 가진 검사라면
與 “앞서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종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쉽다”고 평했다.
이날 오후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많은 혐의가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시민을 고소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묻자 “이 보도는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기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기관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조사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한 김영희 변호사가 한겨레21의 윤석열 검찰총장 연루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건 수사기록과 과거사진상조사단 면담보고서, 최종보고서만 확인하면 아주 쉽게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며 "그렇게 금방 들통
2017년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 발족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흘렀다. 검찰과거사위는 애초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네 번이나 연장한 끝에 ‘용산 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졌던 이른바 ‘김학의 사건’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6년 만에 재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의혹 중 일부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청와대 등의 봐주기 수사, 외압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검찰과거사위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학의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지 42일 만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
201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자들이 당시 끔찍했던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1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영상 속 피해자인 여성 A 씨가 나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A 씨는 2006년 지인 모임에서
내달 2년 임기가 끝나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이철성 본청 차장이 내정됐다. 경찰대 출신의 현 청장 후임으로 다시금 간부후보생이 내정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현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철성 본청 차장이 경찰청장에 내정되면서 현 강신명 청장은 별다른 과오없
전 검찰총장, 박희태, 김수창까지…끊이지 않는 검찰 출신 성추문 사건
2012년 성추문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그리고 전 검찰총장 성추행 사건까지. 검찰 출신 인사의 성추문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YTN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고소한 B 전 검찰총장이 작년 6월 밤 10시 쯤 여직원 숙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