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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다주택자 과세,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종부세 대상 기준 공시가 6억→9억 상향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주택시장 답보 상태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07-21 16:09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송병호 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 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

2022-06-28 15:16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 “서울 집값 올해도 오르고, 2년 뒤에나 안정”

한국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올해 서울 집값이 오르고, 2년 뒤에나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기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대해서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와 양도세 한시적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2022-04-19 15:27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했다”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난 5년간 주택정책이 미흡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에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 대상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2.8%의 부동산

2022-04-19 11:00
한경연 “2년간 월세 비중 13.7% 늘어…서민 임대료 부담 가중”

최근 전세대란이 심화하는 중에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월세 비중까지 높아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7일 밝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022-03-07 11:00
[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공시가·보유세 강화되면서임차·임대인 비용 부담 늘어 차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임대차3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부동산 공약을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2022-02-17 16:22
서울-지방 아파트값 8억5000만원 차이…양극화 심화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정으로 내세웠음에도 서울과 5대 광역시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통계를 살펴본 결과, 2017년 5월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6억708만 원, 2억6200만 원으로 지역 간 아파트값 격차는 3억4508만

2022-01-05 08:50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 완화' 내홍…결국 공약(空約)되나

이재명 제안에 당 지도부 즉각 움직였지만당정청 일제히 반대…야당 비판여당 "독주 부담 단독처리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악화한 부동산 민심에 승부수를 띄우려 세금 완화를 내걸었다. 당정 협의까지 열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야당과 기획재정부는 물론 당내와 청와대까지 공개 반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결국 이 후보는 대선 공약(公約)으로

2021-12-21 18:26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제안으로 제기된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세 완화가 숱한 논란에도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필요성을 언급하며 거듭 의지를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공시지가 당정협의를 언급하며 “공시가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와 건강

2021-12-21 11:41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이재명 제안 골간 양도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추진 공식화양도세 유예 차등적용·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불가피한 2주택 배려"보유세 세율 건들지 않아 '보유세↑ㆍ거래세↓' 기조 안 벗어나"강병원·진성준 등 공개반대…"정책 신뢰 훼손돼 오히려 매물 잠겨"의총서 격론 예상…"금리 올라 오히려 폭락 걱정돼 세 경감 할 만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2021-12-14 16:29
당정,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검토…"보유세 줄이자는 건 아냐"

집값 급등ㆍ공시가 현실화 맞물려 재산세↑지방세법상 지자체장 인하권 근거 마련"팬데믹 고통 중 집값 급등 따른 세 부담, 경감해야"원내에선 "보유세 강화ㆍ거래세 완화 기조 틀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계속 확산되는 데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

2021-12-12 18:35
정치권 화두 된 종부세…전문가들 "양도세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22일 고지됐다. 다주택자 1인당 종부세액 부담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시장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보유세·거래세 동시 강화에 주택 보유 부담이 늘어도 매물이 통제되는 시장 왜곡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각각 국토보유세 신설, 종부세 재검토를 공언했지만 두

2021-11-22 18:13
돈줄 마르니 월세 거래 '껑충'…서울 아파트 세입자 39% '월세 난민'

월세 낀 임대차 계약 비중 급증文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아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를 낀 거래 비중이 40% 수준까지 올랐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8∼10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은 총 3만4049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1%(1만3323건)로 집

2021-10-27 13:07
'똘똘한 한 채' 선호에…더 뛰는 대장주 아파트 몸값

시가 상위 50개 단지 1.90%↑반포 아리팍 84㎡ 42억 손바뀜 고가 아파트 몸값이 치솟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서울 등지의 인기 아파트 시세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현금 부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낚아채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KB부동산의 월간 KB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KB선도아파트 50

2021-10-12 16:10
[기자수첩] 부동산 대출, 막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라는 명목하에 부동산 대출 창구가 모두 닫혔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전세자금대출과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까지 모두 틀어막을 기세다. 부동산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주택 실수요 성격인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막은 건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어긋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다주택자가

2021-10-01 07:00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기본주택, 서울 공공재개발ㆍ경기도 택지개발…비율 10%로 올릴 것""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지급하면 90% 순혜택…계산기 앱 시연""보유세 부담 강화, 과격하다? 투기 불로소득 없는 정상화 위한 조치""방향 맞는데 총리 이하 관료들 안한 것"…이낙연ㆍ정세균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과 기본소득으

2021-08-03 17:03
'운명의 6월' 다가오는데 부동산 세금 개편은 '깜깜이'

당정, 6월 세제개편 '깜깜이'다주택자 관망 '매물잠김'도 부동산 관련 세제를 두고 정부ㆍ여당 행보가 갈짓(之)자를 그리고 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아직 세제를 확정 짓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을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2021-05-17 05:00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거래가 보다 투명해지면서 세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저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강화

2021-03-18 19:00
'공시價 폭탄'에…세입자들 "월세 상승 불똥 튈라" 발동동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입자의 월세 부담 역시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집주인이 늘어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반전세나 월세 전환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껑충 뛰면

2021-03-16 16:58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올해 1차 추경이 예고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심화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기본소득 등의 논의가 나오면서 이를 위한

2021-02-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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