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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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초고속인터넷 의무로 제공해야 하는 건물관련 규정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건물과 손실분담 기준 등을 담은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예고기간을 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2019-11-19 14:20
22일부터 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감면

이달 22일부터 저소득층 통신비가 1만1000원 더 싸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가 이달 1일 완료되면서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3주)을 고려해 결정됐

2017-12-10 15:30
통신비 인하정책 반기 든 이통사 속내는… 1조 준조세 부담 덜기 위한 ‘전략’

정부가 추진중인 저소득층 추가 통신비 감면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80만 명의 공짜 가입자가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을 둘러싸고도 소송전까지 준비하면서 정부 눈밖에 난 이통사가 또다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반기를 든 속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취약

2017-09-14 11:16
저소득층 통신료 1만1000원 추가 감면에 이통사 반발 ”공짜 가입자 80만명 달할 것”

정부가 입법예고중인 취약계층(저소득층과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반발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5%)에 이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또다시 신경전에 돌입했다. 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보통신기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시

2017-09-12 10:30
미래부 "2012년 KT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475억원"

2012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이 47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이같이 밝히며, 20개 전기통신사업자에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적절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로 유선전화(시내전화·도서통신·공중전화), 긴급통신(선박 무선·특수번호), 장애인·저

2014-02-23 13:09
방통위, 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 요금감면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액이 2000원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

2013-01-25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