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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년만에 인감 사라진다…‘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
    오는 12월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전자본인서명서의 승인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012-11-06 09:54
  • 인감 대신 서명 활용
    인감 대신 서명을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ㆍ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ㆍ시행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사전신고나 등록절차가 필요 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2011-03-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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