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행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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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

2025-02-18 16:21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1·2심 무죄에 상고

檢, 7일 오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상고 제기’ 심의 의견 반영해 결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형사상고심의

2025-02-07 18:23
‘1·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결론은…檢 상고 여부 주목

1·2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檢,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당시 수사 주도한 이복현 금감원장 “국민께 사과드린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10일 전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

2025-02-07 15:07
박지원 “검찰, 이재용 상고 말아야…무리수 부메랑 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을 상고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1천 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우리 경제

2025-02-05 16:31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항소심 재판부, 검사 항소 기각 1심 무죄 판결 유지“부정거래 해당 않아…보고서 조작으로 보기 어려워”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

2025-02-03 16:00
검찰, 이화전기 BW 부정거래 혐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본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증권 임직원은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매각에 관련해 부정거래 행위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2024-12-19 14:27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불법 여부 조사…위법 확인 시 엄정 책임

“거짓과 반칙 좌시하지 않겠다”“기습적 유증 발표 간과 못해”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계획 제지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일단 ‘경고’에 그치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정정신고서 제출

2024-10-31 18:35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면밀히 들여다본다…미래에셋 현장검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계획 제지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경고’에 그치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검토,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상황 등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2024-10-31 17:00
‘횡령·배임’ 지투하이소닉 류재욱 전 대표, 징역 3년·벌금 100억 확정

“부정거래와 BW 발행대금 간 인과관계 인정”1심서 징역 5년·벌금 100억 선고 받아…2심↓“‘상폐 위기’ 내몬 곽병현 보다 형량 낮아야” 허위 공시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인수합병(M&A) 세력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카메라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전 대표 류재욱 씨에게

2024-10-06 09:00
고려아연, '우군 확보' 총력…MBK "만남 공개 이례적"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우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추석 연휴인 16∼18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출장을 다녀왔다. 최 회장은 출장에서 현지 협력사 등 글로벌 기업들과 접촉해 우군 확보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에선 대형 종합상사 스미

2024-09-23 16:02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이용자 자산 보호ㆍ불공정거래 행위 규제ㆍ금융당국 권한 등 규정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해야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및 검사권 등에 대해서도 명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전에 없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가

2024-07-20 09:00
올해 가상자산 화두는 AI…"그래서 인공지능이 왜 필요하다고?" [블록렌즈]

올해 가상자산이 주목하는 테마는 △실물 자산 연계(RWA),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DePIN, 디핀)와 △인공지능(AI)이다. '월드코인'으로 대표되는 AI 테마가 엔비디아의 폭발적 상승과 맞물려 불장을 주도했다. 오픈 AI의 생성형 AI인 챗GPT가 촉발한 AI 열풍은 가상자산을 대표로 하는 블록체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나 부동산·

2024-07-19 17:34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가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 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등을 담은 문서다. 이번 보고서에는 두나무 내부 규정과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기관의 데이터 요청 대응 현황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두나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

2024-07-18 08:53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검찰 제출한 항소이유서 1300쪽에 증거 2000개변호인단 “적절치 않은 증인들, 기각돼야”7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본격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300여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2000여 개의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11명의 증인에 모두 ‘반대’ 의견을

2024-05-27 16:57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2024-05-26 12:00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통과 후 김치코인 35개 상폐코인원 23개로 가장 많아…빗썸, 고팍스, 업비트, 코빗 순특금법 시행 당시에도 김치코인 무더기 상폐 사례 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된 후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코인 일명 ‘김치코인’ 상장폐지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요 거래소들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될 만한 가상자산

2024-03-04 05:00
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거래소 규제에 머물러최근 추세 비거래소 업체가 거래소보다 많은 추세“거래소 외 서비스도 필수적…명확한 규제 필요” 올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규제는 여전히 코인 거래소 위주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거래소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

2024-02-28 11:00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비거래소 사업자 매출 악화ㆍ규제 모호로 이중고비거래소 사업자 3곳 자본잠식…6곳은 영업적자 거래소 사업자가 연달아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비거래소 사업자 경영 상황 또한 녹록치 않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에게 당장 매출도 고민이지만, 불명확한 규제 또한 보이지 않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서비스

2024-02-19 05:00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이재용 회장 무죄’ 1심 판결에 불복삼성-검찰 간 법정 다툼 ‘2라운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2024-02-08 19:27
[특징주] 삼성전자, 이재용 사법리스크 완화에도 내림세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1심 무죄 선고에도 6일 장 초반 내림세다. 이날 오전 9시 58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94% 내린 7만3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2024-02-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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