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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반대”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반대”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제22대 국회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반대한다”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2025-03-12 14:55
  • 이랜드파크,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 개최
    이랜드파크,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 개최
    이랜드파크는 지난달 25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약식에는 이지운 이랜드파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올해 운영 계획안을 공개하고, 유관 부서별 CP 조직 체계 구축 및 예산안 수립 등을 통해 투명한 업무 수행 실천을 다짐했다. 이랜드파크는 2013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2025-03-12 09:50
  • 금감원, 은행 부문 업무설명회…"가계부채 쏠림‧외화 유동성 대응"
    금감원, 은행 부문 업무설명회…"가계부채 쏠림‧외화 유동성 대응"
    금융감독원은 올해 가계대출 관련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정교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 은행지주회사,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충현 은행 부문 부원
    2025-03-11 15:00
  • 정부, 서울 집값 상승 우려에 “주택 시장·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정부, 서울 집값 상승 우려에 “주택 시장·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정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확산하자 시장 감시 강화를 선언했다. 또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가계 부채 추이도 예의주시한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도 고심한다. 5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
    2025-03-05 17:11
  • 서범강 만총연 회장, “민관협의체 가동해 소통 확대해야” [인터뷰]
    서범강 만총연 회장, “민관협의체 가동해 소통 확대해야” [인터뷰]
    작가-기업 상생과 웹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1순위 과제는 민관협의체 구성…“문산법 도입 신중해야”만화웹툰협회총연합 24일 15시 중소기업중앙회서 출범식 만화웹툰협회총연합(MAF)이 24일 출범한다. 그동안 각자도생해온 만화·웹툰 창작자와 기업, 학계, 평론가 등을 대변하는 협회·단체 8곳이 힘을 모아 웹툰업계 여러 현안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02-23 17:00
  • "망 무임승차하는 ‘넷플·구글 유튜브 방지법’ 필요해"
    "망 무임승차하는 ‘넷플·구글 유튜브 방지법’ 필요해"
    트래픽 사용량 3분의 1 달하는데 망 이용대가는 0원국내 CP는 해외 ISP에 요금 지불…'韓기업 역차별' 우려"정부, 국내 ISP가 정당한 요구할 수 있는 배경 만들어야"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서비스제공자(CP)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망 이용대가는 CP들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이들이
    2025-02-20 16:13
  • ‘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대법원서 무죄 확정
    ‘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대법원서 무죄 확정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운영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2025-02-20 11:10
  • 공정위,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대납하도록 한 '효성중공업'에 시정명령
    공정위,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대납하도록 한 '효성중공업'에 시정명령
    효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8일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효성
    2025-02-18 12:00
  • 무신사 “다운·캐시미어 혼용률 허위 42개 브랜드 추가 적발”
    무신사 “다운·캐시미어 혼용률 허위 42개 브랜드 추가 적발”
    7968개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 87% 마쳐42개 브랜드·165개 상품서 위반 행위 적발위반 행위 경중 따라 상품 '판매 중지' 조치“이번 조사 계기로 패션업계 긍정적 변화 기대” 무신사가 다운·캐미시어 소재 혼용률을 허위 기재한 42개 브랜드를 추가 적발, 허위·과장광고 뿌리 뽑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달부터 다운과 캐시미어 등 7
    2025-02-12 09:57
  • 유상임 "공정위 이통사 제재 언급, 부적절…과한 건 원치 않아"
    유상임 "공정위 이통사 제재 언급, 부적절…과한 건 원치 않아"
    "합당한 제재에 기본적으로 동의…과한 것은 원치 않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해 "과한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합리적으로 풀릴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공정위 조사에 대
    2025-02-04 14:52
  • 공정위, 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한 DGT모빌리티에 과징금 2억2800만원
    공정위, 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한 DGT모빌리티에 과징금 2억2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사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도 수수료를 일괄 징수한 DGT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5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DGT모빌리티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 본부다. 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
    2025-01-15 12:00
  •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 검색 등 등 6대 분야의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외식업, 부동산, 의료 분야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
    2025-01-08 18:11
  •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산법이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성희 국회입법조
    2025-01-08 18:00
  •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산법 금지행위시 문체부 시정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문체부 예술인 보호 넘어 시장 규제 공정위 역할까지 넘봐”문산법 웹툰ㆍOTTㆍ방송 등 광범위 규제로 탁상행정 지적도“포괄입법금지 위배…법 한번 제정되면 산업ㆍ국가 피해 우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문산법이 옥
    2025-01-08 18:00
  • 금융위,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검토…상장 심의절차도 강화
    금융위,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검토…상장 심의절차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 요청 사항이던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및 2단계법 추진,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등이 주 내용이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5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
    2025-01-08 16:59
  • 결국 해 넘긴 유튜브뮤직 제재…몸살 깊어가는 토종 음원앱
    결국 해 넘긴 유튜브뮤직 제재…몸살 깊어가는 토종 음원앱
    국내 절반이상 해외 스트리밍 이용드림어스컴퍼니, 아이리버 등 매각지니뮤직은 AI음악창작사업 중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수위 결정이 결국 해를 넘기며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생존 환경이 더욱 각박해졌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7월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한 지
    2025-01-03 05:00
  • 한기정 위원장 "新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新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2025-01-01 10:00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지정 기준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것]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지정 기준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내년 4월 23일 시행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2024-12-31 10:00
  • 특허소송 남발해 경쟁사 고객 유인하면 제재…심사지침 개정
    특허소송 남발해 경쟁사 고객 유인하면 제재…심사지침 개정
    경쟁사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자회사 등에 자료 요구를 한 기업의 경영활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2024-12-30 10:00
  • 가맹점주 10곳 중 8곳 "본사에서 불필요한 물품 구매"
    가맹점주 10곳 중 8곳 "본사에서 불필요한 물품 구매"
    프랜차이즈 편의점, 치킨집 등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10곳 중 8곳은 필요하지 않은 '필수품목'을 본사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은 1년 전보다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벌인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024-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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