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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사 “다운·캐시미어 혼용률 허위 42개 브랜드 추가 적발”
    무신사 “다운·캐시미어 혼용률 허위 42개 브랜드 추가 적발”
    7968개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 87% 마쳐42개 브랜드·165개 상품서 위반 행위 적발위반 행위 경중 따라 상품 '판매 중지' 조치“이번 조사 계기로 패션업계 긍정적 변화 기대” 무신사가 다운·캐미시어 소재 혼용률을 허위 기재한 42개 브랜드를 추가 적발, 허위·과장광고 뿌리 뽑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달부터 다운과 캐시미어 등 7
    2025-02-12 09:57
  • 유상임 "공정위 이통사 제재 언급, 부적절…과한 건 원치 않아"
    유상임 "공정위 이통사 제재 언급, 부적절…과한 건 원치 않아"
    "합당한 제재에 기본적으로 동의…과한 것은 원치 않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해 "과한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합리적으로 풀릴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공정위 조사에 대
    2025-02-04 14:52
  • 공정위, 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한 DGT모빌리티에 과징금 2억2800만원
    공정위, 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한 DGT모빌리티에 과징금 2억2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사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도 수수료를 일괄 징수한 DGT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5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DGT모빌리티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 본부다. 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
    2025-01-15 12:00
  •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 검색 등 등 6대 분야의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외식업, 부동산, 의료 분야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
    2025-01-08 18:11
  •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산법이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성희 국회입법조
    2025-01-08 18:00
  •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산법 금지행위시 문체부 시정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문체부 예술인 보호 넘어 시장 규제 공정위 역할까지 넘봐”문산법 웹툰ㆍOTTㆍ방송 등 광범위 규제로 탁상행정 지적도“포괄입법금지 위배…법 한번 제정되면 산업ㆍ국가 피해 우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문산법이 옥
    2025-01-08 18:00
  • 금융위,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검토…상장 심의절차도 강화
    금융위,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검토…상장 심의절차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 요청 사항이던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및 2단계법 추진,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등이 주 내용이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5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
    2025-01-08 16:59
  • 결국 해 넘긴 유튜브뮤직 제재…몸살 깊어가는 토종 음원앱
    결국 해 넘긴 유튜브뮤직 제재…몸살 깊어가는 토종 음원앱
    국내 절반이상 해외 스트리밍 이용드림어스컴퍼니, 아이리버 등 매각지니뮤직은 AI음악창작사업 중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수위 결정이 결국 해를 넘기며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생존 환경이 더욱 각박해졌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7월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한 지
    2025-01-03 05:00
  • 한기정 위원장 "新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新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2025-01-01 10:00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지정 기준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것]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지정 기준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내년 4월 23일 시행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2024-12-31 10:00
  • 특허소송 남발해 경쟁사 고객 유인하면 제재…심사지침 개정
    특허소송 남발해 경쟁사 고객 유인하면 제재…심사지침 개정
    경쟁사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자회사 등에 자료 요구를 한 기업의 경영활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2024-12-30 10:00
  • 가맹점주 10곳 중 8곳 "본사에서 불필요한 물품 구매"
    가맹점주 10곳 중 8곳 "본사에서 불필요한 물품 구매"
    프랜차이즈 편의점, 치킨집 등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10곳 중 8곳은 필요하지 않은 '필수품목'을 본사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은 1년 전보다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벌인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024-12-27 06:00
  • 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민자사업도 활성화해 공공투자를 늘린다. 민간 부문에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이 밖에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 중단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2024-12-23 15:30
  •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2024-12-22 11:00
  • 이석우 닥사 의장 “韓, 글로벌 금융허브되기 위해선 명확한 법 제정 필요”
    이석우 닥사 의장 “韓, 글로벌 금융허브되기 위해선 명확한 법 제정 필요”
    국회 디지털자산 세미나…디지털경제3.0포럼ㆍ닥사 공동개최“국내 제도, 이용자보호 측면 긍정…산업 법적 정의는 부족”“가상자산 관련 전략 필요…한국도 글로벌 금융허브될 수 있어” 이석우 닥사 의장이 국회 세미나에서 “5년, 10년 뒤에는 세계 금융의 중심이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한국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20 16:49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필수품목 거래 개선' 점수 대폭↑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필수품목 거래 개선' 점수 대폭↑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항목 중 필수품목 거래 개선 관련 점수가 대폭 상향됐다. 상품 대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점도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유도 및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 제고를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가
    2024-12-18 10:00
  •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획득…공정위 포럼서 소개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획득…공정위 포럼서 소개
    DL이앤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
    2024-12-13 13:00
  • 2025년 방통위 예산, 올해比 3.2% 80억 원 줄었다
    2025년 방통위 예산, 올해比 3.2% 80억 원 줄었다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총 24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이 330억40만 원으로 올해 대비 35억2000만 원 감액된 가운데, 방통위 간부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 경비가 감액됐다. 시각·청
    2024-12-11 16:28
  • 중소납품사 판매수수료, 대기업보다 최대 6.6% 더 부담
    중소납품사 판매수수료, 대기업보다 최대 6.6% 더 부담
    지난해 대형 유통사들이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율을 최대 6.6% 더 적용해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는 부담 격차가 0.4%포인트(p) 하락했다.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최근 3년간 9%p 가까이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2024-12-11 12:00
  • 대금 늑장 지급에 판촉비 전가…온라인쇼핑몰 부당행위 심화
    대금 늑장 지급에 판촉비 전가…온라인쇼핑몰 부당행위 심화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이 대규모유통업계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전반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7~9월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2024-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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