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비자사업 밑그림…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유학‧특정활동 비자 등 14개 광역지자체 시범사업 선정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위한 ‘톱티어 비자’도 본격 시행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도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2일 광역형 비
정부가 경제·산업계의 외국인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직종의 비자를 신설하는 등 개선된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간에서
정부가 올 하반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추진하자 여행업과 면세업계가 실적 개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3분기 중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 무비자
내달 2일 열리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0일 시작됐다.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에서 출사표를 던진 4인의 후보들이 정책 대결을 펼친다.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선거사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경제계·지자체 수요 반영 위한 비자발급 프로세스 구축
정부가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앞으로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의 석박사급 톱티어 인재와 가족에게 국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한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
전문대학과 대학원대학을 포함해 11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인증심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5차 회의…성과‧올해 대응방안 수립2023년 마약사범 역대 최다…지난해 전반적으로 감소세 전환외국인 마약사범만 꾸준히 증가…국‧내외 단속 강화 중점 추진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이 전년보다 17%가량 증가한 반면 마약 사범 수는 16.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7
군용기로 불법체류자 송환시킨 건 처음“추가 추방 이어질 수 있어”
미국으로 불법 이민한 인도인 104명이 미 군용기에 수용돼 5일(현지시간) 인도로 돌려보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들을 태운 미 군용기 C-17은 이날 아침 인도 북부 펀자브주 암리차르 공항에 도착했다.
남성 72명, 여성 19명, 어린이 13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수주에서 수년간
9~10명 불법 체류자 관타나모 첫 압송‘백악관 실세’ 밀러, 그 배후에 있어철저히 비밀 지키며 반이민정책 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체포한 불법 이민자들을 테러용의자를 감금했던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리샤 매클로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날 “군용기가 구금돼 있던 불법 이민자
백악관 초대로 워싱턴D.C.서 회동미국 기업 리더들도 만날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백악관의 초대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인도 현지 매체인 힌두스탄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모디 총리는 파리에서 1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인공지능(AI) 정상회의에 참가한 뒤 12일 저녁에 워싱턴
군용기 1인당 비용 약 680만 원 추정현재까지 총 6대 운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용기까지 동원해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과테말라로 불법 이민자를 수송하기 위해 투입한 군용기 운항 비용이 이민자 1명당 최소 4675달러(약 6
9·11 이후 테러용의자 심문하던 장소건설비용 등 현실적 어려움 공포심리 조장 전략이라는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 관타나모 소재 미군 기지에 미국 본토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관타나모 수용시설은 9·11 테러 당시 테러 용의자를 구금하며 ‘인권침해’ 등으로 악명 높은 곳이다. 해당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미국 체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방된 불법체류자들의 입국을 거부한 콜롬비아에 즉각 관세를 부과했다.
2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방금 미국에서 출발한 불법체류자 귀국 항공편 두 대가 콜롬비아 착륙을 허락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나는 행정부에 다음과 같은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시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20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정식 취임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40년 만에 실내인 미 의회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열렸죠. 무척이나 따뜻한 탓이었을까요?
2017년 제45대 취임식 당시보다 2배가량 늘어난 취임사였는데요. 약 30분간 외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대부분은
학교‧교회 등 ‘민감 구역’에서도 체포 가능해져단속에 비협조해왔던 ‘피난처 도시’도 예외 아냐
취임 첫날부터 광범위한 불법이민자 추방 조치를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미국에서는 전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시작됐다. 특히 학교와 교회 등 ‘민감 구역’에서도 불법이민자 체포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ICE 요원들 전국에 파견”교회, 학교 등 민감 구역 진입도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국경 차르로 임명된 톰 호먼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호먼은 CNN방송의 ‘인사이드 폴리틱스’에 출연해 “이미 전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며 “도시들에 더 많은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ICE가 불법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특목고보다 못한 실습비·기자재”“외국인 유학생 무분별 유입보단 양질로 해야 경쟁력↑”“교육부와 연세대 논술 유출 관련 재발방지 기준 만들어”
“올해부터 신설한 ‘대학라이즈지원센터’가 대학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차마 전달하지 못했던 목소리를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대신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
뉴진스 하니가 불법체류로 신고당한 가운데 국민신문고가 답변을 내놨다.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이하 서울출입국)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에 대해 “당사자간의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은 익명으로 국민신문고에 하니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했다.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자인 하니가
국회, 8일 본회의 개최‘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개설 제도’ 통과與野, 교통약자법도 처리KTX·SRT,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토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