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특수본 효과”…지난해 마약 압수량 17%↑ 마약사범 16%↓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5차 회의…성과‧올해 대응방안 수립
2023년 마약사범 역대 최다…지난해 전반적으로 감소세 전환
외국인 마약사범만 꾸준히 증가…국‧내외 단속 강화 중점 추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이 전년보다 17%가량 증가한 반면 마약 사범 수는 16.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주요성과 및 올해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전년(998kg) 대비 17.6% 늘어났다. 세관 단계에서의 마약류 단속‧적발 증가로 전체 압수량도 늘어났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마약사범 수는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보다 16.6%(4589명) 감소했다. 2023년은 마약사범이 최초 2만 명대를 넘기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시기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2023년 1000명대를 처음 넘어서며 1477명으로 급증했지만, 지난해에는 56.1% 감소한 64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한 마약류 밀매사범(7904명→6594명), 투약사범(1만899명→9528명)도 감소세를 보였다.

(대검찰청)

다만 외국인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단속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3232명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2019년 1529명에서 2021년 2339명, 2023년 3151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수본은 국내 체류 외국인(주로 동남아시아 국적‧불법 체류자)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해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마약류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해외 제조 기술자를 입국시켜 국내에서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특수본은 올해 △마약류 국내 유입의 철저한 차단 △마약류 유통 범죄 단속 강화 △외국인 마약사범 및 우범 시설(클럽·유흥가 등)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단속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관세청을 중심으로 세관 단계부터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주요 마약 발송국 현지에 파견된 수사 인력을 통해 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 거래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고,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로 운용 중인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활용해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내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로서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각 기관의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