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로부터 신분증과 위임장을 받은 후 대출금을 속여 뺏은 대출사기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대출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은 대출사기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하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이름을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의 단계였던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월 249억 원, 10월 453억 원, 11월 614억 원, 12월 610억 원으로 하반기 지속해서 늘어났다.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의 주요 특징과 수법을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19일 설 연휴 기간 '연말정산'이나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으로 속이는 사이버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도 우려된다.
특히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전후로 불법사금융·스미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 및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16일 안내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한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세입자 90명 상대로 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망가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세사기범 부부의 얼굴을 공개했다.
최근 ICE는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된 40대 남모 씨와 최모 씨 부부의 추방 당시 사진을 게재했다. ICE에 따르면 이들은 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뒤 ICE
#취업준비생 A 씨(20대)는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주식회사 OOO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이후 OOO 회사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화상 면접 진행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자, 사기범은 화상면접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인터넷주소(URL)을 보내며 A씨
금감원 '비상계엄령 빙자 불법 리딩방 사기' 소비자 경보과기정통부도 비상계엄 악용 해킹·피싱·스미싱 주의계엄 이후 투자경고 종목 18개…"테마 중심 대응 경향 높아"
이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탄핵 정국 등을 거치면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혼란을 틈탄 금융사기와 테마주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실제 피해 연결 13.3%2년간 투자사기 피해액 평균 2111만 원, 피싱 954만 원"다양한 사기 행태 반영·대응방법 금융교육해야"
최근 2년 동안 국민 2명 중 1명이 피싱·투자사기 등 금융사기에 노출되거나 실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10~11월에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5~7
고령자에게 사기범들이 접근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정상 대출이 가능한지 입증하라며 대출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단계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고령층 등의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먼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법원에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했다.
강 씨 측 변호인단은 2일 “대통령 부부 휴대폰 교체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씨 측은 청구서에 “명태균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여론
1·2심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피해 복구 위한 조처 없어 중형 불가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개인 키 유출ㆍ피싱ㆍ사기 등 가상자산 도난 주요 원인가짜 앱 다운로드, 피싱 사이트, 채굴 풀 사기 주의 필요
가상자산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불법 활동으로 인한 코인 도난 사고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 키 유출ㆍ피싱ㆍ사기 등이 가상자산 주요 도난 사고 원인으로 나타났다.
5일 블록체인 보안업체 슬로우 미스트가 발간한 '2024년 3분기 가
광주경찰청이 암표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잔여 경기와 한국시리즈가 열리는 다음 달 19~20일, 25~27일 암표 매매 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KIA는 정규시즌 1위로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프로그램(
공공기관 및 부고장ㆍ청첩장 등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악성 앱 설치해 정보 유출되면 곧바로 계좌 지급정지 신청해야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24시간 스미싱 신고ㆍ상담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
2022년 7월 범정부 협의체 구성…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1만6314명‧피해금액 2조4963억 원…30대 이하가 63%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지정…‘인천 건축왕’ 등 징역 15년 구형
정부 관계기관들이 특별단속을 통해 2년간 전세사기범 8323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사기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 의결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험업계 종사자가 사기범죄에 가담할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그간 이들이 가진 지식과 권한을 악용한 지능화 된 사기 행위가 증가하면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덕분이다. 이번 형량 조정으로 보험사기가 줄어들면 보험금 누수를 잡고 보험료 인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 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 공탁’ 막고자 피해자 수령 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