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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3년 연속 파업 이어지나

서울교통공사노조, 6일 총파업 예고…20일부터 단체행동파업 시 3년 연속…임금 인상폭‧신규 채용 확대 필요해“노조 요구 외면한다면 오세훈 시장 퇴진 투쟁할 것”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이다. 노조가 당장 20일부터 단체행동을 예고한

2024-11-19 11:41
이노션, ‘크리에이티브’ 재능기부 통한 공간 리브랜딩 프로젝트 선보인다

이노션, ‘소셜 공간 리브랜딩’ 테마 첫번째 캠페인27년 낙후된 ‘대중목욕탕’ 전면 리모델링고령층 지역 주민 위한 ‘안전 목욕 공간’으로 탈바꿈소외받고 사라져가는 ‘공간’ 찾아 새롭게 리뉴얼 이노션이 고령층을 위한 안전 목욕 공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안전목욕탕)’을 설립한다. 이노션은 1997년에 건립돼 27년째 리모델링 없이 운영돼 온

2024-11-18 09:59
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행…“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음 달 20일(금)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 총 137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 이번

2024-11-11 06:00
위기 탈출 넘어 성장 이끈 ‘구원 투수’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CEO 탐구생활]

“우리의 변화가 현재에 머무른다면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 신뢰도의 핵심인 ‘안전’과 ‘신인도’ 평가 가치를 높이고 미래 먹거리인 서울 내 초대형 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을 이끌었다. 건설업 불황 속에서도 회사 신용등급 상향 조정까지 성공하면서 재무적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모두 HDC현대산업개발의 ‘구원 투수’로 등판해 2년 넘게 회사 수장을

2024-11-04 06:00
“갈등에서 동행으로”...GH, 경기도 2024년도 공공갈등관리 경진대회 '대상' 수상

경기주택도시공사는(GH)는 28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GH가 하남 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 하남 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최초의 협상 성공사례다. 앞서 2022년 공공주택특별

2024-10-28 17:20
'음주 뺑소니' 60대, 도주 20분 만에 체포…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 운전자가 체포됐다. 1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혀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1분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마트 앞 교차로에서 B군(10대)이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2024-10-12 18:42
코레일 직원 부상ㆍ사망 사고 5년간 409건…작업여건 개선은 더뎌 [2024 국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공무 중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가 최근 5년간 4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무 중 발생한 현장 직원들의 부상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

2024-10-10 16:4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전국 안정세 유지될 것”…주택 공급 의지 재강조(종합)[2024 국감]

양평고속도 종점 변경·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엔 선 그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개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주택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8·8 주택공급대책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 폭이 주춤한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주요 건설 정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를 언급

2024-10-07 15:46
음주운전 차량 몰수 100건 돌파…사망·상해 사고 감소세

몰수 판결 선고 차량 101대…1심 종결 사건 71%‘위험운전치상’ 검찰 송치 인원 꾸준히 감소 추세 검찰과 경찰이 음주 운전자로부터 차량을 압수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세운 지 15개월 만에 음주운전 차량 몰수 건수가 100건을 넘고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가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6일 지난해 7월 1일부터 검·경 협력으

2024-10-06 14:08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운전 적용 못 한다…위드마크 적용 결과 미달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마세라티 운전자 A(32)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달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2024-10-04 19:25
'오토바이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도주 도운 지인과 함께 4일 검찰송치

지난달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의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대포폰과 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조력자 오모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2024-10-04 10:42
"운전 안 했다" 음주 사망사고 낸 뒤 발뺌하던 30대…결말은 '구속영장'

지난 8월 대전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국인으로 드러났다. 2일 대전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위반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내국인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2024-10-03 00:44
[노트북 너머] 페달 블랙박스는 정답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건 가속 페달일 수도 있다.” 국립과학수사본부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2400여 건의 교통사고를 감정한 교수가 최근 열린 자동차 급발진 관련 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인간의 오류(Human Error)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급가속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 스스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2024-09-29 09:00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30대 운전자, 구속기로…영장실질심사 포기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30대 운전자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2)는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A씨의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반면 A씨의 도주를

2024-09-28 19:34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

2024-09-28 10:00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 운전 인정…"무서워서 도주했다"

광주 도심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30대)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2024-09-27 21:20
손보협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손해보험협회는 부산 우암초에서 초록우산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완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완공식에는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이수경 초록우산 부회장이 참석했다. 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지용구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강미나 부산 남구 부구청장도 참석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국회·정부·지자체의 노력을 약속했다. 지

2024-09-27 16:31
광주서 뺑소니 사망하고 후 도주한 마세라티 운전자…이틀 만에 서울서 체포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마세라티 운전자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이날 오후 10시께 서울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

2024-09-27 00:11
경기 부천 아파트서 50대 여성 2명 사망 사고

경기 부천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2명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부천 오정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2분께 부천 오정구 원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져있는 50대 여성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집 안을 살피던 중 또 다

2024-09-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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