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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

2024-01-26 19:40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

2023-11-27 12:03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2023-09-15 12:52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큰 결과물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예고했었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

2022-04-11 18:05
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판사들의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주 의원 측은 2

2021-02-19 10:15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이 허위사실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법세련은 올해 6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2020-10-08 14:34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인사는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 실무를 담당한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이 나오자 '법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

2020-06-04 11:26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대전지법원장에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미스 함무라비'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는다. 2월 법원 정기인사 퇴직 명단에는 문

2020-01-31 15:48
사진으로 본 올해 국내 10대 뉴스

대형 사건과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2019년을 ‘사진으로 보는 올해 국내 10대 뉴스’를 통해 되짚어 봤다. 올해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됐고 한일 무역 갈등, 수출 급락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우울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조국사태’로 인한 정치권 공방을 넘어 국민 갈등 확산은 우리 사회의 우울한 그림자를 남겼

2019-12-23 06:00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혐의를 에둘러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후 이날 처음으

2019-03-11 13:18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

2019-02-19 19:56
검찰, 박병대·고영한 잇달아 소환…양승태 수사 ‘눈앞’

검찰이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에 이어 오는 23일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018-11-21 11:22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에 착수 5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018-11-14 16:55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인사 자료 일부 확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인사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인사불이익 관련자들의 인사자료 중 일부를 제출받았다. 양승태 사법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

2018-11-06 17:05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 "부끄럽고 참담"

법관사찰, 재판개입 등 혐의를 받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해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된 이상 아는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

2018-08-23 11:52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2일 취임…'非 법관ㆍ여성' 대법관 다양성 강화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대법원은 2일 오전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들이 취임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 대법관 중 김선수ㆍ이동원 대법관은 남성의 전형적인 ‘서울대·50대·법관’의 틀에서 벗어났다. 김 대법관은 대법관 중 최초의 비(非) 법관 출

2018-08-02 10:20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퇴임…"사법농단 의혹 안타까워"

6년의 임기를 마친 대법관 3명이 최근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 대법관은 이날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과 국민 여러분

2018-08-01 15:17
양승태 PC ‘디가우징’ 논란 확산…민변 “공기록물법 위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가 고의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조치는 공공기록물법과 대법원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전산

2018-06-27 21:00
[기자수첩]운명을 거래한 판사들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의 말이 떨어지자 법정 경위는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안내했다. 피고인은 방청석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벙긋했지만 아무 말도 못 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을 볼 수 없는 어머니는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눈치채고 "아들, 어떻게 됐노?"라고 물었다. 누군가 "항소 기각됐습니다"라고 말하자 휘

2018-06-05 10:00
사법권남용특조단 '셀프 조사' 한계 인정…"검찰 수사 시 협조"

법원행정처가 일부 진보성향 판사를 뒷조사하고 상고법원 설립 추진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판에 개입하려한 정황을 밝혀낸 대법원이 '셀프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

2018-05-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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