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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 5년 새 1.5배↑ [2024 국감]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가 최근 5년간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19년 32만1948명에서 올해 6월 기준 45만5839명으로 늘었다. 41.6% 증가한 수치다. 사업장 가입자는 31만3852명에서 44만92

2024-10-18 14:30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정부가 연금개혁 과제의 하나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59세→64세)을 제시했지만, 실현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고용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

2024-09-08 05:00
국민 10명 중 7명, 지난 국회 연금개혁 보혐료율 인상안 '부정적'

국민 10명 중 7명이 연금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2.7%로

2024-07-15 12:00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기존 수급자)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

2024-01-09 12:00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이 전년보다 9.0% 감소했다. 주된 배경은 주택 매매시장 침체다. 퇴직연금 적립금액 중 원리금 보장형 비중은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확대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6000개소로 전년보다 1만1000개소(2.7%) 늘었다. 가입 근로자도 694

2023-12-19 12:00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2023-03-23 12:00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뒤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청구받은 딸이 자신 앞으로 부과된 연금보험료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2023-02-26 09:00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입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2023-02-01 14:23
국내 첫 퇴직연금기금제도 출범… 미래에셋증권,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첫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운용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2026년 8월까지 전담운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2022-09-29 10:43
중기부,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이 대표자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000여 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 1.73~2.13%였던 금리는 2년 차부터 0

2021-05-16 12:00
중기부, 기업당 최대 400만 원 비대면 환경 구축 지원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2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2160억 원으로 6만 개 중소기업에게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할

2021-01-28 12:00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51%… 80세 이상 26%에 불과퇴직연금 가입자 98% 일시금 수령 연금으로서 역할 못해 우리 국민의 부족한 노후 준비 수준은 행정통계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15일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9.5%에 불과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2020-10-16 05:00
내달부터 '월 8일 이상' 일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앞으로 월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됐으나,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 20일 이상’ 근

2020-07-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석간)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

2020-07-26 09:10
헌재 “보험료 낸 기간이 3분의 2 안 되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2가 되지 않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국민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배우자 B 씨가

2020-06-05 12:00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률 70%로 껑충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비중은 2015명 22%에서 2016년 42%, 2017년 59%, 지난해 70%

2019-07-17 12:00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플러스’ 정부안 포함될까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개편 방안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나마 현실성이 높은 방안으로는 퇴직연금 기여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이른바 ‘국민연금 플러스’ 제도가 꼽힌다. 이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고안한 제도다. ‘국민연금 플러스’란 제도명도 김 수석이 붙인 이름이다. 김 수석이

2018-11-12 18:50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연금개혁 특위 출범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2018-10-30 11:04
현실로 다가온 '국민부담률 30%'…이제는 한국도 '중부담' 국가

국민부담률이 이르면 이번 정권 중에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한 뒤 2020년부터는 20.4%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은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28.6%에 이

2018-08-29 14:53
국민연금 폐지되면 대한민국이 휘청…답은 보험료 현실화뿐

온라인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폐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폐지가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630조 원을 넘는 기금 규모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 634

2018-08-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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