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현안 해법회의' 사회1 분야 개최-의료계 대화 참여하면, 내년도 정원 확대 규모 제로베이스에서 협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환경장관 신년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기후변화는 안전, 산업, 물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는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해"라며
2심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 인과성 인정…금고 4년 선고”대법 “사망이나 상해 결과에 대한 공동인식 인정하기 어려워”
대법원이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의 판결을 뒤집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업무상과실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산 라면의 통관이 수월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잇달아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설 태세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해제됐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21년 8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
한국산 라면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1일부터 해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화물을 선적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8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
국내 시장을 장악한 중국 로봇 청소기 업체들이 최근 해킹 구설수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에는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를 보면 중국 로보락 전용 세정제인 오모바닥클리너에 과거 논란이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성분은 '2-메틸-3(2H)-이소티아졸론'(MIT),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5810명으로 늘어김완섭 장관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지 고민"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공론화된 지 13년이 흘렀지만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는 답보 상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새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배상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된 다수의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유통하는 어린이용품 27개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개 제품(37%)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지속 가능 여부 재점검해야"가습기 살균제 사태 사과 용의 여전..."어떻게 사과할지 고민 중"
최근 신규 댐 건설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22년 전에 있었던 보상 수준 유지하는 건 맞지 않
K푸드가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라면과 김치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1일 발표한 2023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에 따르면 수출실적은 7조2343억 원으로 전년 실적인 7조4444억 원과 비슷했다. 다만, 라면(유탕면)과 김치류의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24.4%, 45.7% 증가했다.
특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법무
서울시, 해외직구 제품 검사 종합 발표어린이용 가죽제품서 유해물질 또 검출유해물질 상품 플랫폼에 판매중지 요구
서울시가 두 달간 매주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해외 직구 제품 10개 중 4개꼴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유해물질 검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지 요구를 할 뿐만 아
서울시, 해외직구 제품 검사 종합 발표어린이용 가죽제품서 유해물질 또 검출유해물질 상품 플랫폼에 판매중지 요구
서울시가 두 달간 매주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해외 직구 제품 10개 중 4개꼴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유해물질 검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지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응고물 발생 등 논란에 휩싸인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 맥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주류에서 응고물이 발생하고,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술을 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
완구·색연필·점토 등 어린이 용품 검사 어린이 점토서 CMIT·MIT 성분 검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158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선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