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025년도 생태·자연도 국민열람멸종위기종 서식지↑등 영향…2등급 39.4%
올해 전국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이 전년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8.5%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5일간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전국을 1~3등급으로 나눈 생태·자연도 고시안 국민 열람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을 4월 1일까지 45일간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열람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 생태정보를 종합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
4ㆍ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딱 40일 남겨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지만 사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하므로 법이 통과됐다고 당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에 이낙연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독려해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를 넘은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지만 사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기에 가덕도신공항이 곧바로 착공하진 않
우석훈 성결대학교 교수는 이달 2일 가덕도 신공항 토론회에서 “만약 한국이 연방제라고 가정해 연방별로 자신의 예산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을 하면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공항에 10조 원 이상을 장기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의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모처럼 여야가 의견을 같이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을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최적의 육상풍력 적합부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 산림청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1단계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과 함께 육상풍력 적합부지 발굴과 환경성 고려를 위
정부가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앞으로 20년 동안 추진한다. 국토생태축을 구축해 지역별 환경관리전략을 세우고, 누구나 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정의 실현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종합환경계획(2020~2040년)’이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정이 성장 속도가 더딘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분명한 규제를 투명하게 하고, 발전시설 신설부터 사업 운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정부가 육상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한다. 주민 참여·운영사업 육성과 이익공유 확대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5일 경북 영양군 양구리풍력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성, 주민수용성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풍력입지에 대한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 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입지 확보가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이격거리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지자체, 입지, 투자, 환경 등 핵심 부문별 총 7건의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총 7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지역이 산양 주 서식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산하 종복원기술원에 의뢰해 작성한 ‘2011년 연구실적 보고서:산양’(이하 환경부 산양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양양군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오색지역이 ‘산양의 주 서식지’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정부에 바라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 건의서’를 통해 “작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OECD국가 중 최저”라며 “이는 미국(12.5%)과 일본(11.2%)의 7분의 1수준이며 노
기존에 국토의 7.1%이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9.2%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태·자연도의 수정고시안을 16일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egis.me.go.kr/egis)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 자연성 등을 기준으로 3개 등급으로
국토해양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12종의 지도정보에 대한 샘플 데이터를‘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www.nsic.go.kr)’을 통해 무상으로 서비스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산업체나 연구기관이 공간정보를 활용한 각종 산업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지도 정보는 과천·안양지역을 중심으로 수치지
앞으로 골프장 건설 기준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산림을 훼손하면서 건설되는 골프장을 차단하고 ‘친환경 골프장’의 건설과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골프장 조성대책(이하 골프장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골프장 대책’은 최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지 등 환경우수지역에
정부의 제8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건설하기로 한 삼척 LNG 생산기지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7일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예정지역에 개별공장 입지지정 승인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이 3개가 존재해 건설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계양산과 신미산 등 골프장 개발 허가를 위한 환경성 평가과정의 부실 문제가 고질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ㆍ
홍 의원에 따르면 계양산 골프장의 경우 개발제한국역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서 2006년 6월과 200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의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