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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CCUS 등 산업 특수분류 4종 개발…"신산업 탄력대응"

치안·부동산서비스 추가…신산업육성·규제 법령 인용 가능 통계청이 신산업 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으로 국가유산 등 산업 특수분류 4종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통계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21개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17종의 개발 요청을 받아 △국가유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치안 △부동산서

2024-12-26 12:00
“남은 쟁점법안 처리하자” ... 새누리, 3월 임시국회 단독소집할 듯

새누리당이 논란이 됐던 테러방지법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잔여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 단독소집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20대 총선 모드로 전환된 상황에서 개회하더라도 정상적인 일정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여당이 총선 전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쟁점 법안은 ‘서비스법·노동개혁 4법·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다. 원유철

2016-03-04 11:38
[멈춰버린 기적 2부-5]法 뒷받침돼야 가능한 ‘경제살리기’…귀막은 ‘슈퍼甲’ 국회

‘국회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줄줄이 국회의 벽에 가로막히는 상황이다. 이미 ‘슈퍼갑’으로 자리매김한 국회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정책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7

2014-08-05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