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성 단체의 불참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 계획을 철회했다.
22일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지원 단체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진모(4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진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전 10시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 20분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선고)오전 9시 50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명예훼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4차 공판
▲검찰,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취업 등 관련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헌재, 오후 2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6건 선고
▲오전 11시 20분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경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선고)오후 2시 'MB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서 검사는 26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들불상을 받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수사단이 아닌 조사단을 꾸렸다"며 "필요 없이 지연되고 부실한 수사로 처음부터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4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활동에서 '셀프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고 보호받는 제도를 만들도록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책위는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으로 출범한 성추행조사단 활동결과에 대해 "서지현 검사 사무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이 사실이며 이런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
한국 사회에 거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의 검찰 수사 전담 조직이 85일 만에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성추행조사단은 그동안 성범죄 혐이가 있는 검사 4명, 수사관 3명을 기소했다. 더불어 성 비위 사건 처분, 인사, 사무감사 과정의 개선점을 정리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한국 사회에 거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5일 안 전 검사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2월 1일 발족한지 84일 만에 사실상 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A(41)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경지검 전직 검사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성추행조사단은 A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 수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지현 검사의 피해사실 폭로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꾸려진지 두 달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안 전 검사장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전담 조사단이 꾸려진지 두 달 보름 만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주 초에 신청할 전망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속 기소'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을 마무리 중이다.
앞서
검찰 재직 당시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41) 씨가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수집이 충분하며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현직 검찰 수사관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선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A 수사관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범죄를 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 부장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부장검사 사건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
검찰이 후배검사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10일 진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30일 “도망할 염려가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서지현 검사(45ㆍ사법연수원 33기) 성추행 사건의 셀프조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권인숙 위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서 검사 사무 감사 결재 라인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이끄는 조희진(56ㆍ19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