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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7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

2024-06-10 14:24
신한금융, 이사회 의장에 윤재원 홍익대 교수…14년 만의 여성 의장

신한금융지주는 26일 임시 이사회에서 윤재원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윤 의장은 역대 신한금융 이사회의 두 번째 여성 의장이다. 윤 의장은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과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신한금융이 여성 이사회 의장을 배출한 것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전성빈(71) 서강대

2024-03-26 13:26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삼일PwC와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홍문관 가람홀에서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세법을 소개하고 실무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올해 개정된 세법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2024-01-02 09:47
회계사회, 세무학회와 조세정책 심포지엄 공동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학회는 2일 오후 2시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심포지엄(웹 세미나)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규안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

2020-06-02 08:21
“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현행 가업승계세제 대신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가업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해 소득이 실현될 때 자본 이득으로 과세하자는 얘기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

2018-05-04 10:48
“삼성·현대車 유효법인세율, 애플·구글과 큰 차이 없어”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부자세 등 증세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유효법인세율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로 옮겨 조세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법인세율이 낮다는 주장을 반박한다는 점에서 향후 법

2017-04-26 10:54
기재부 "알기 쉽게 쓴 조세법령 열람하고 의견 개진하세요"

기획재정부는 11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세법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으로, 조세재정연구원과 세무사회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이 마련됐다. 이 후 세법학회와 세무학회 등 조세전문

2017-01-11 15:44
국세청, 서울ㆍ중부ㆍ부산 소액체납자 전담팀 운영…세수 효과 '솔솔'

국세청이 올해 초 서울·부산·중부지방국세청 등 3곳에 '소액체납 전담팀' 조직을 신설, 수 백억원에 이르는 세수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소액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제도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서울·부산·중부지방국세청 3곳에 '소액

2016-05-23 06:21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법인세율 올려 복지 확충”vs “증세 대신 맞춤형 복지로”

소득세와 법인세 확충 등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충과 보편적 복지의 축소 논란이 여전히 우리 재정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복지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증세 없는 복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정부는 복지 규모 축소로 정책 방향을

2015-10-06 11:03
국세청,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세무상담' 실시

국세청은 이달 14일부터 대학의 창업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에 직접 찾아가 세무상담을 해주는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학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 대학 창업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거점을 매달 한 차례 정도 정기 방문해 세무상담을 하기로 했

2015-07-14 13:59
“이중과세 방지 위해 국외소득 원천지주의 과세, 출국세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거주자주의’ 과세원칙을 갖고 있지만, 원천지로서 국내 과세는 충실히 하되 국외 소득에 대해선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27일 국회에서 국가재정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연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러

2015-05-27 14:00
[증세, 한번 생각해봅시다]구체화된’ 증세론 주장…’거세진’ 복지축소 요구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에서 시작된 논란의 불씨가 증세라는 커다란 짚더미로 옮겨 붙으면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증세론’에 휩싸였다.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증세해서라도 복지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돈이 부족하다면 복지공약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사실 증세 논란은 이번 정부 내내 이어져 왔다.

2014-11-17 08:33
“법인세 22% 단일세율·부가세 13%인상”

법인세를 22% 단일세율로 부과하고,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3%포인트 인상해 복지지출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공동주최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2014년 세

2014-06-20 08:16
[주총시즌이 돌아왔다] 오너가 등기임원 누가… 사외이사 ‘낙하산’ 재연될까

‘오르는 놈, 막는 놈, 누르는 놈’ 2014년 주주총회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놈놈놈’이다. 2월 말부터 시작돼 3월 말까지 이어지는 12월 결산 상장사 주총에서는 등기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주요기업 오너일가와 정부 실세나 전직 관료를 사외이사로 ‘올리려는’ 회사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 또 주요 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총

2014-03-04 11:01
허용석 전 관세청장, 세무학회 ‘올해의 박사논문’ 선정

허용석 전 관세청장의 유류세 관련 논문이 한국세무학회가 뽑은 올해의 박사논문으로 선정됐다. 한국세무학회는 관세청장을 지낸 허용석 삼일경영연구원장이 쓴 ‘유류세 초과부담에 관한 연구’ 논문을 올해의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허 원장은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1985~2010년까지 26년간 우리나라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가계소

2014-01-08 16:03
김유찬 홍대 교수 “FIU법 후퇴…효과 거두기 어려울 것”

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융정보분석원법(일명 FIU법)의 내용이 후퇴하면서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예산정책처·한국세무학회 공동토론회에서 “현재와 같은 FIU법 입법화 수준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013-06-05 18:13
세무학회, ‘회계 세무관련 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심포지엄

한국세무학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학연급공단 세미나실에서 ‘회계 세무관련 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 최승재 경북대학교 교수가‘회계 세무관련 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박사, 오윤택 회계법

2011-11-29 09:34
골프 관련 단체들 세금 때문에 화났다

골프 관련 단체들이 12일 조세특례법 연장과 골프장 중과세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 열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대정부 건의문에서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실시한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

2010-08-12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