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삭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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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친위대로 채워진 200석 상상해보라…딱 한 표가 부족"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하루 전인 9일 "이재명 친위대로만, 김준혁·양문석으로만 채워진 그야말로 무슨 짓이든 다할 200석을 상상해 봐달라"며 투표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 살리기' 22대 총선 파이널 총력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샴페인 터뜨리

2024-04-09 21:17
"당사자들이 판단"...‘친윤·중진 험지 출마’에 선 그은 국민의힘

혁신위, 지도부·중진·尹측근 권고안 보고 안해與지도부 “당사자들의 판단 있어야 돼”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 측근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에 대해 "지도부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혁신위원회에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해당 안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

2023-11-09 11:02
인요한 혁신위 “지도부·중진·친윤,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하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불체포특권 전면 포기의원 구속시 세비 박탈...본회의·상임위 불출석시 세비 삭감현역의원 평가해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3일 지도부·중진·친윤(親尹) 인사들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당사 회의실에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2023-11-03 15:27
[속보] 與혁신위 “의원 구속시 세비 박탈...본회의·상임위 불출석시 세비 삭감”

[속보] 與혁신위 “의원 구속시 세비 박탈...본회의·상임위 불출석시 세비 삭감”

2023-11-03 14:09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月 3회 이상 소위 개최한 상임위 '전무' 벌칙규정 없는 국회법,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野 장철민, 소위 미개최 시 '세비 삭감' 법안 발의 추진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

2023-02-22 11:26
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4·15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페널티 도입 방안 등 국회 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상시 국회운영 체제, 상임위 운영 의무화 등을 담은 정치 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 대해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역대 최

2020-02-17 11:17
이해찬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해야… 배려할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 역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

2019-10-18 11:17
이해찬 "일상적인 보이콧 못 하게 국회 개혁…직무정지·국민소환제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혁신특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국회 파행 시 세비 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페널

2019-10-18 10:21
최운열 “고위공직자·대기업 임원 급여 20% 삭감” 황 총리 “현실성 없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 테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최운열 의원이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의 급여 ‘20% 삭감’이라는 파격 제안을 했다. 이를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부터 먼저 고통분담을 해야 하지

2016-09-22 16:58
성과연봉제 국회의원만 열외? ... ‘세비 성과연동’ 법안 수년째 낮잠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게도 성과연봉제에 준해 세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몇 차례 추진됐지만, 끝내 적용하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 여야는 그동안 ‘식물국회’ 등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세비 삭감 카드를 꺼내왔다. 일 한 만큼만 세비를 받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거나 성과·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들

2016-05-17 10:46
국회 ‘무노동 무임금’ 공염불… 관련법 끝내 폐기될 듯

세비를 삭감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겠다던 여야의 약속이 사실상 공염불이 됐다. 여야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수당법)을 2012년 이래 4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발의했지만,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의원 세비를 둘러싼 시비와 비판이 불거질 때마다 법안을 만들면서 시늉만 했을 뿐 실천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던 셈이

2016-02-15 11:35
심상정 “‘성완종리스트’, 특검으로 공소시효 없이 관련자 전원 수사해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3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사건을 검찰에게 맡기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2015-04-13 12:15
새누리,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추진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번번이 실패했던 이번 계획이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 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

2014-10-23 07:34
전병헌 “기초연금 국민위원회 설치 제안”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지적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서민·중산층 민생살리기를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 축소논란과 관련, 국회에 민·관·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설치해 연내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박근혜정부 8개월을 ‘국민불안·국민기만

2013-10-08 10:00
[국회 상임위 대해부]운영위원회, 겸직 금지·세비 삭감 등 ‘정치쇄신’ 숙제

여야 지도부로 구성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정치쇄신’ 법안 처리가 바로 그것이다.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새 정부 출범 초 새 정치에 대한 국민 열망이 큰 데다, 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

2013-06-17 13:55
[기자수첩]갑을, ‘슈퍼갑’ 정부의 이분법-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6월 임시국회 의제가 ‘갑을’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와 관련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갑을관계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정치권이 갑을관계 조정자로 나선다는 점은 국민 눈에 어딘지 어색한 구석이 있다. 일명 ‘갑 중의 갑’ 국회의원 자신들의 특권은 내려놓을 생각은 안 하고 애먼

2013-06-04 10:33
2월 임시회, 여야 대립 속 ‘빈손 국회’ 오명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을 이어가면서 산적한 현안엔 손도 대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를 마치게 됐다. 앞다퉈 약속했던 쇄신은 온데간데없이 식물국회라는 점만 재확인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를 개최할 8가지 사안에 합의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37건의 부수법안 처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정치쇄신특위

2013-03-05 09:59
미국 의원, 급여 삭감 제시

미국 연방 상ㆍ하원 의원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줄이자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더힐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새 113대 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의원들이 스스로 급여를 줄이자는 법안이 16개를 넘었다고 더힐은 전했다. 데이비드 비터(공화·루이지애나) 등 일부 상원의원은 세비를 자동 인상토록 한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13-02-11 04:21
이한구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 정치권, 제발 가만히 있어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 “제가 혼자 정한다면 저는 반대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정조사해서 해직자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쌍용차의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들

2013-01-07 08:28
나사 풀린 의원님들, 예산은 늑장 외유는 칼같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쪽지예산’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엉터리 늑장 예산을 통과시킨 후 해외출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장윤석 위원장과 예결위원인 김재경, 권성동, 안규백, 민홍철 의원이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9시간 만에 남미로 떠났다. 10박11일 일정으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산호세,

2013-01-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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