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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는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2024-05-29 16:21
  • 헌재,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위헌
    헌재,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위헌
    세월호 유가족들이 위로지원금을 받을 경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족 10명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1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6명은 "문제가 된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세월호피해지원
    2017-06-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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