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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국민 일상과 직결된 플랫폼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플랫폼 기업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에서 "첨단전략 등 핵심 산업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불공정행위 감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친환경·저탄소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2025-04-01 15:32
[논현로] 국제 공인된 한국의 ‘경제 실력’

세계평균 절반도 못미치는 저성장기득권 저항에 혁신은 멀고 규제만눈부신 발전 일군 옛실력 되살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크게 내렸다. 지난해 12월에 올해 전망치를 2.2%에서 2.1%로 처음 내린 데 이어 석 달 만에 0.6%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

2025-03-26 18:32
[이슈Law] 렌터카 빌렸다가 수리비 과다청구…법적 대응 방안은

전국 각지에 봄꽃이 피면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데, 그만큼 관련 피해도 커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과다청구 사례,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는 3월 말,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2025-03-26 13:58
'나쁜 설계사' 재위촉 어려워진다…금감원, 심사 강화·담보한도 제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유사한 불건전 영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설계사 위촉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32개사와 GA 73개사를 포함한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사가 e-클린보

2025-03-26 12:00
‘선불업 미등록’ 문화상품권…G마켓·SSG닷컴 머니 전환 중단

문화상품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논란이 IT 업계에 이어 이커머스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과 SSG닷컴이 문화상품권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G마켓은 25일 문화상품권의 스마일머니 전환을 다음달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스마일머니는 G마켓에서 사용할

2025-03-25 16:47
대부업체 대표가 설립…1400억 원대 폰지사기 GA 덜미

불법영업을 통해 유사수신 영업을 한 법인보험대리점(GA) 2개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속 설계사 등의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2개 GA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나선 결과 소속 설계사 등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유사수신 자금을 각각 1113억 원, 293억 원 등 총 1406억 원을 모집하고, 이 중 342억 원이 미상환됐음을

2025-03-23 12:00
공정위원장 "홈플러스 대금 지급 현황 매주 점검...미지급시 적시 조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미지급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치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으로 적시 조치하겠다"며 "재발

2025-03-18 14:54
금융당국, '계약이전 세분화' MG손보 '쪼깨 팔기' 나서나

MG손보, 메리츠 떠나자 청·파산 '그림자'강제적인 '떠넘기기' 대신 시장 친화 방식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의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개선된 '계약 이전' 제도가 계약자 보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MG손보의 사업성이 있는 일부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

2025-03-18 05:00
금감원,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운영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7일 대출중개 실적이 높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차례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알고리즘 전문 검사역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이해상충방지 기준 준수실태를 집중적

2025-03-17 06:00
"발만 동동" 120만 MG손보 계약자들 어쩌나

“가족들 암보험을 다 MG손보에 넣어놨는데 날리는 돈도 문제지만 이제까지 넣은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다” MG손해보험 보험계약자 A 씨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로 MG손보 청산 가능성이 커진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건도 안 좋아졌을 텐데 다시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 역시 가입자가 감수하는 것 역시 부조리하다”고 덧붙였다.

2025-03-14 16:06
네ㆍ카ㆍ토 등 핀테크 CEO 만난 금감원 "제재 대신 컨설팅"

금융감독원이 핀테크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전자금융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적발이나 제재 위주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방침이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12일 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서 전자금융업자 CEO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핀테크산업협회장을 비롯해 △

2025-03-12 10:00
금감원,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이사회·경영진 책임 강화책무구조도에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 반영3분기 중 협회 모범규준으로 시행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업무위탁 시 준수해야 할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화와 금융상품 판매 채널 다변화로 금융기관의 외부 업체 업무 위탁이 급증하면서 제3자 의존도를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신용

2025-03-11 12:00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절차 개시

카카오가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자진시정하기 위해 92억 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30일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하고, 이후 공정

2025-03-11 10:00
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공개한 '당근마켓'에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025-03-05 12:00
금감원, 올해 금융소비자 사전예방적 현장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금감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

2025-03-04 14:00
'네ㆍ카ㆍ토' 첫 정기검사 금감원 감독 방향은…‘자율성’ 기반 규율 정립

금융감독원이 올해 디지털·IT 부문에서 단순 점검·지도가 아닌 ‘컨설팅 중심’ 검사를 통해 디지털·IT 기업의 자율적인 시정을 이끌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금감원에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조직개

2025-02-27 15:18
이복현 “K-ICS 요건 완화 등 검토…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신속 지원” [종합]

"후순위채 등 보완 자본 부담…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신속 지원""단기실적 만능주의 확산…소비자 피해 시 무관용""경영인정기보험 주목…사망 특약도 실태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등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2025-02-27 15:12
이복현 “보험산업, 단기실적 만능주의 확산…소비자 피해 시 무관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

2025-02-27 09:30
기업결합 심사 건수 3년 연속 감소...신고 면제 대상 확대 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798건으로 전년 대비 129건(13.9%) 감소했다. 111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5-02-26 12:00
'은행 창구 업무 80% 대체' STM 감소…점포 폐쇄 대안 어디에 [용두사미 대체점포]

한 달여 만에 29개 사라져은행 공동 점포도 5곳 불과 국내 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가속화하면서도 대체 수단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대체수단인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STM)’는 올해 들어 외려 줄었다. 은행권이 공동·특화·소규모 점포는 늘리고 있으나 일반 영업점 폐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금융당국

2025-02-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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