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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장 "출산·군복무 크레딧 뒷받침…부정수급 최소화"[2024 국감]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납부 부담 완화""주식·채권에 기준 포트폴리오 적용 확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18일 "(정부의) 국민연금 추진계획에서 제시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단은 (연금)

2024-10-18 12:10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국민의힘은 22일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새로 희망' 총선 공약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

2024-02-22 10:55
“친구끼리도 나이 달라요”…다음 달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은?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다음 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만 나이 계산법’을 설명했다. 31일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공개하고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출생 연도-1=현재 나이’로 계산한다”고 알렸다. 1993년 7월생이라면 6월 기준 ‘2023-1

2023-05-31 17:27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복지부는 장관이 없는 상태로 새 정부 첫 예산안을 마련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 대변인실을 통해 출입기자단에 사퇴 사실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5월 26일 이후 39일 만이다. 잇따른 장

2022-07-04 15:08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11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열려기조연설 나서는 김인준 교수 "일본처럼 장기 침체 우려"함준호 연세대 교수 "재정 준칙 도입해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경제학계 원로가 비판했다.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10일 한국

2022-02-10 16:51
이스라엘 총리 "한국 방역전문가 파견해달라"...문재인 대통령 "백신 교환은 국제협력 모범사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나프탈리 베넷(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백신 교환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양국 간 실질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베넷 총리의 취임을 축하한 뒤 “이스라엘이 제공한 70만 회분의 백신이 이번 주부터 국내 접종에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백

2021-07-16 18:02
올워크, AI 도움으로 중장년층 재취업 기회 마련

경기도 수원에 사는 1968년생 김구철(가명) 씨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20년간 생산·기술품질·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했다. 2020년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 산업이 극심한 불황에 빠지면서 결국 구조조정으로 퇴사했다. 재취업을 위해 여러 기존 취업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해놓았지만 6개월 동

2021-02-18 13:25
[퀴즈한잔] "평균 15.5년"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은 무엇일까? 은퇴는 빨라지고 연금 수급 시기는 점점 늦어지면서 '이것' 역시 길어지고 있다. 이것은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자연 현상에 빗

2021-01-22 06:00
또 대규모 파업 부른 프랑스 연금개혁...80만 명 거리로

프랑스 전역에서 5일(현지시간)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무기한 파업이 시작됐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고령화와 직업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복잡한 제도를 일원화하자는 게 핵심이지만, 현 단계에서 수령액 계산이 안돼 수급액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동조합 등과 대화를 계속했지만, 불발로 끝나 파업은 장기화할 것으

2019-12-06 13:33
[2019 국감] 국민연금 수령액 양극화…은퇴 후에도 부익부 빈익빈

국민연금 수령자들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퇴한 노년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쓰는 조기 수령자와,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수령을 미루는 연기 신청자가 각각 늘어난 영향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조기노령연금

2019-10-02 10:34
국민연금 100만원 이상 수급자 20만명 돌파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지난해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459만6690명의 수급자에게 총 20조7526억8400만 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됐다. 이 중 연금 수급자가 459만6690명, 일시금 수급자는 17만2598명이었다. 지급금액 기준으로는 노령연금이 83.8%로 가장 큰 비

2019-01-23 12:00
‘초고령화’ 일본, 70세 비중 사상 첫 20% 넘어…아베, 연금 개혁 추진

일본이 급속도로 늙고 있다. 7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0여 년 전 진입한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 일본 총무성이 16일(현지시간) ‘경로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7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보다 100만 명 늘어난 2618만 명이다. 전체 인

2018-09-17 08:13
아베 "70세 이후 연금 수급 개시 추진"…일본도 연금 개혁하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선택할 수 있도록 3년 안에 제도 개선을 단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연금 수급 개

2018-09-16 15:51
7월부터 암 등 8개 장애 국민연금 수급요건 완화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져 보다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ㆍ골반, 암)에 대

2016-04-22 10:03
22년간 가입 후 5년간 전액 연기한 A씨, 노령연금 187만원 받아 ‘최대’

국민연금이 1988년 출범해 올해로 스물아홉 살을 맞는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400만명을 돌파했으며, 1988년부터 2010년까지 22년간 가입 후 5년간 전액 연기한 A씨가 월 187만원으로 최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1년 전보다 28만명 늘어난 403만명이다.

2016-03-16 12:00
늦게받을수록 이자 늘어...국민연금 연기신청자 급증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원래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겠다는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받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쳤다.

2015-07-29 08:13
"늦더라도 더 많이 받겠다"…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겠다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만큼 길어진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타려는 의도로 보인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

2015-07-29 06:43
국민연금액 일부 연기 가능해 져…1년 뒤 받으면 7.2% 올라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변경할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맞춰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07-28 15:19
[공무원연금 개혁]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최대 쟁점은 노후소득 강화냐 재정 건전성이냐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가운데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다잡고 가자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논란은 뜨겁게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통과시키고 이 기구에서 마

2015-05-04 15:17
물가상승 반영한 국민연금액, 4월서 1월로 당겨진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을 매년 1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한 연금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법제처의 법안심사를 받고 있고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

2015-02-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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