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간 외 근로수당에서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시간제 공무원 A 씨와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A 씨에게 약 112만 원, B 씨에게 27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발언이 이번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햇다.
신동욱 총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시장이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반발한 것을 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신동욱 총재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찬성이고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반대냐"라고
정부가 27일 내놓은 청년고용대책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17년까지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2만개의 일자리는 인턴이거나 시간제에 그쳐 결국 숫자 놀음에 불과한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4만개 이상, 민간부문에서는 16
올해부터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근무시간 외 영리 업무와의 겸직(兼職)은 일반 전일제 공무원보다 허가의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확정하고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정부는 매뉴얼을 통해 신규 채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7급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명을 새로 뽑는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하되 업무
정부가 내년에 처음 선발하는 한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근로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간제로 일하는 공무원이더라도 전일제 공무원보다 보수나 승진상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4대보험이나 각종 수당, 교육·훈련 등 혜택도 동등하게 부여할 전망이다.
26일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처음 선
일자리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치를 제시한 분야다. 그만큼 강조의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747 공약’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처럼 그 과정에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곧 발표할 일자리 대책이 ‘시간제 근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더해진다.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22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시간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 뒤 공무원 정원 일부를 시간제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낮 2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인데 그 시간 이후부터는 다른 시간제공무원과 교대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도 없고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좋아하고 부모님의 건강과 아이들의 성적이 좋아져서 좋아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올해부터 실시한 유연근무제를 활용중인 대전에 살고 있는 B모씨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