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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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약철회 요청에도 환급 거절한 '한국은거래소'에 영업정지 135일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도 환급해주지 않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물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은거래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025-02-05 12:00
과기부, 블랙아웃에 시정명령…CJ온스타일 “협의 성실히 임할 것”

CJ온스타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성실히 협상을 진행했으나 과기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1개월 이내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 협의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과기부는 케이블TV 유료방송사업자(SO)와 송출 수수료를 두고 갈등을 빚다 방송중단(블랙아웃)을 한 CJ 온스타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CJ온

2024-12-27 17:45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으면 HUG가 전세보증금 줘야"…보증약관 시정권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의 사기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2024-11-05 12:00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애플 AI 통화녹음, 필요시 살펴볼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아이폰에서 인공지능(AI) 통화 녹음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을 두고 필요할 경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며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내년에는 빅테크 소송비를 증액하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30일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2024-10-30 17:17
방송작가협회, '나솔' 남규홍 PD 국감 불출석에 분노…"사과할 마지막 기회 저버려"

한국 방송작가협회가 ‘나는 솔로’ 연출자인 남규홍 PD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24일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이날 남 PD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는 솔로’ 작가들에게 저지른 갑질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작가들에게 사과할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남 PD는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

2024-10-24 22:55
'나는 솔로' 남규홍 PD, 결국 국감 불출석…"해외 체류 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SBS Plus·ENA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의 남규홍 PD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PD는 20일 낸 사유서에서 "올해 안에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유럽에 머물며

2024-10-22 13:47
"스타트업, 기술 사각지대 없이 보호"…중기부,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협상 테이블부터 스타트업 기술 보호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반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기존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불과했던 기술탈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타

2024-10-16 09:12
권익위 “군, 사용 않는 징발토지 원 소유주에 반환해야”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A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민

2024-10-14 09:52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2024-10-05 08:00
서울시, 호캉스 예약 시 ‘최종 결제금액’ 반드시 확인하세요

5성급 호텔 ‘세금 및 기타비용’ 미포함 안내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 해당 서울 내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홈페이지 내 초기 광고 화면에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 금액을 더 높게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는 호텔 숙박 수요가 증가

2024-09-06 06:00
해외직구플랫폼 의류 모니터링해보니…A/S 정보제공 ‘0건’

서울시, 알리·테무·쉬인 100건 의류 모니터링직구 이용 소비자 중 ‘불만 및 피해’ 경험 ↑ 서울시가 해외 직구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의류 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후관리(A/S) 책임자 및 연락처 정보가 제공된 경우가 ‘0건’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 이용자들의 다수는 의류 상품과 관련해 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

2024-08-22 06:00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ㆍ공공기관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지원에 나선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 침해 사건이 지속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돕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

2024-07-11 18:25
거래소, 가상자산법 '개정 이용약관' 공지 없다, 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일부 거래소 이용약관 개정 공지이용약관 개정 내용에 입ㆍ출금 제한 등 고객 불리한 내용 담겨“고객 불리한 조항 있을 때 30일 전에는 공지해야”빗썸ㆍ고팍스 포함 대부분 코인마켓 거래소 약관 개정 공지 없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이 한달을 채 남기지 않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준비는 미흡한 모습이다.

2024-07-08 05:00
소비자원 "냉동피자 치즈ㆍ토핑 양 '천차만별'…일부 제품선 대장균도 검출"

고물가 속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조리가 간편한 냉동피자 제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각 제품 별 가격과 토핑 등 품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즈 비율이 높을수록 포화지방 등 함량이 높아지는 데다 일부 제품에서는 대장균도 초과 검출돼 상품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나 편의점

2024-06-27 12:00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시스템 접속 관리 소홀…개보위 시정 권고

개인정보위, 13일 AI 응용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에이닷, 시스템에 접속 기록 남기지 않아 시정권고 조치 SK텔레콤 AI 개인비서 서비스 A.(에이닷)이 시스템 접속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2024-06-13 12:00
'가이드라인 제시 안한다' 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업계 자율시정 권고

금융당국이 과당 경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환급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는 판단 하에 업계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다만, 다음 달 상품 개정에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

2024-03-24 08:16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유인촌 "무너진 신뢰 회복"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가 22일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2024-03-22 16:34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8월부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8월부터 아이디어 탈취나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시정권고명령을 하였지만 불응 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2024-02-29 05:00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얼마 전 자가용을 마련한 A 씨는 운전 중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노면 표시를 보고 초록불 신호에 좌회전을 했지만, 맞은편 직진 차량에 들이받히고 말았다. 나중에 보니 신호체계가 변경돼 좌회전 신호가 생겼지만, 예전 노면 표시를 지우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부적절한 노면 표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2024-02-07 10:10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여성가족부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보도 참고 수첩 개정본을 발간했다.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본 발간은 성범죄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만들어졌다. 지난 2014년부터 수첩을 제작했으며 올해 4번째 개정본을

2024-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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