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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5년 뒤면 포화…해결책 ‘고준위 특별법’ 국회통과 절실

2030년 한빛 원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에서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 포화12월 9일 마지막 소위 예정이지만 심의 대상 될지는 미정…또 해 넘길까 우려 5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다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해결책인 고준위 방사

2024-12-01 09:42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2030년 한빛 원전 시작으로 다수 원전 10년 내 임시 저장소 포화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 고준위 방폐물 법 통과 절실21대 국회서 자동폐기 됐으나 22대 국회 재발의 6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다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

2024-06-06 13:35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6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2024-02-20 11:3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임 사장에 신창현 전 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임 사장에 신창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환경부는 신 전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새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속초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1995년 경기 의왕시 시장을 거쳐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 환경비서관을 지냈다. 2016년 경기 의왕·과천시에서 출마해 제20

2021-07-29 17:54
여야 비례정당 속속 공천…‘꼼수 경연장’ 비판도

더시민 권인숙·윤미향 확정…민주, 현역 6~7명 '의원 꿔주기' 시도 여야의 비례위성정당이 각각 비례대표 명단 확정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은 26~27일까지인데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후보의 단일화보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 독점을 깨고 다양한 유권자 뜻을 반영하

2020-03-23 17:53
속도 내는 여야 비례정당 공천…‘잡음’ 이겨낸 1번 누구

여야의 비례위성정당이 각각 비례대표 명단 확정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은 26~27일까지인데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후보의 단일화보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복수의 미래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2020-03-23 15:41
민주당, 당내 경선레이스 돌입…총선 분위기 ‘후끈 점화’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지역을 확정하면서 당내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1차 경선지역 52곳을 발표한 데 이어 전날 경선지역 9곳을 추가, 현재까지 총 61곳의 경선 계획을 확정했다. 경선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당원 투표(50%)와 일반시민 투표(50%)로 당락

2020-02-16 15:28
정부가 보급한 레미콘 트럭 '배출가스 저감장치' 잦은 고장에 운전자 외면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급하는 레미콘 트럭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DPFㆍDiesel Particulate Filter)가 잦은 고장으로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다. SCR(선택적 촉매 환원법),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DPF(디젤 미립자

2020-01-28 11:5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내년 2월부터 5등급 차량 단속"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2월부터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법 개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단속 등 인력 부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다음

2019-11-26 10:54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해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 관련해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

2019-11-15 15:35
[e법안 Zoom] ‘오부능선’도 못 넘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4일 국회서 ‘끝장토론’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전 세계 최초로 국내 출시됐다. 이후 17년 동안 1000만 병 가까이 팔리면서 산모와 영유아의 폐 손상과 사망 등 피해 사례가 쏟아졌다. 2011년에서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 알렸고, 관련 제품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정부는 2011년 12월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2019-11-03 13:53
‘타다’ 법제화 근거 마련된다…박홍근 의원, ‘플랫폼 택시’ 개정안 발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가 차량과 택시면허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합법 영업할 수 있도록 내놓은 상생안에 따른 개정안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플랫폼 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2019-10-24 15:34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필(必)환경 시대, 전자영수증은 선택 아닌 의무

최근 몇 년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계속 지적돼온 문제가 영수증 용지의 환경호르몬 검출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여러 소비재 매장이 발급하는 영수증과 은행의 순번대기표에서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다량 검출됐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이 소비자가 자주 찾는 영화관, 만두전문점, 대형마트, 의류판매점, 주스 판매점 등의 영

2019-10-22 17:17
[2019 국감] "홍수방지책 부처별 중복 심각…통합하면 예산 대폭 절감"

기후변화 등으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홍수 방지에 대한 정부 부처별 대책 중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하천 기본계획'을 각각 운영하고

2019-10-17 15:15
[2019 국감]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긍정 보고서' 둘러싼 여야 격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한 보고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보고서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에

2019-10-15 15:26
한국 “민주당 정경두 보호 위해 본회의 거부” vs 민주 “본회의 일정이 법안 심사와 무슨 상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는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대립해 파행됐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에 18∼19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일정을 합의해주

2019-07-18 15:29
25일부터 돼지에게 직접 처리 잔반 못 먹인다

25일부터 돼지에게 직접 처리한 잔반을 먹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염된 잔반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오염된 잔반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경로로 꼽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2019-07-18 06:00
[특징주] 모비스, 정부 방사선 새로운 먹거리 ‘원전 산업’ 육성 추진 ‘강세’

모비스가 정부의 방사선 산업 육성 소식에 오름세다. 13일 오전 9시 23분 현재 모비스는 전일보다 1.61% 오른 284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창현 의원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등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최근 원전-방사선 산업연계 육성방안’ 보고서를 대통령 직속

2019-06-13 09:23
BTS 출연 공짜티겟이 150만원?…‘암표거래 금지법' 잇따라 제출

공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재판매하는 ‘암표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같은 날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각각 밝혔다. 이들 법안이 발의된 것은 최근 정가의 최대 수십 배 웃돈을 얹은 암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기 때

2019-06-12 16:58
수목원도 박물관ㆍ미술관처럼 전기요금 감면 추진

수목원에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해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국회와 산림청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달 29일 수목원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니라 수목원은 2018년 말 기

2019-04-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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