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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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법 제4조 제1항, 신탁재산 ‘귀속’에 관해 규정“관리비 납부 의무는 귀속 외 사항…대항력 없어”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부동산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면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소재 건물 관리단 A가 신탁

2025-03-03 09:00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과 과제

법 개정에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해져보장대상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한정보험액 요건‧대출 금지…한계 개선해야 지난달 12일부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에서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은행 등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2024-12-28 10:00
가압류 시 고객 서비스 제한…금투사 291개 부당약관 적발

증권사들이 가압류를 이유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ㆍ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6개 유형 29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

2024-12-19 12:00
1호 가입자 속출…'보험금청구권 신탁' 바로 가입되는 곳 어디?

하나은행·삼성생명 첫날부터 계약 체결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하나·우리은행바로 가입 가능…고객 맞춤형 설계 제공 사망보험금을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원하는 대로 금융사가 관리해주는 길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가 앞다퉈 ‘보험금 청구권 신탁’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인 12일 은행과 보험사에서 각각 1호 가입자가 나올 정도로 금

2024-11-13 05:00
[오늘 신상]하나은행, 사망보험금 관리ㆍ지급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 출시

하나은행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자산 분배 등 손님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신탁

2024-11-12 14:11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상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

2024-10-16 14:03
신한은행, 분당서울대병원과 유산기부 문화 확산 '맞손'

신한은행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유산기부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전날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서울대병원 대회의실에서 분당서울대병원과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탁을 활용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 저변을 확산하기 위해 양사가 협업하고자 체결됐다. 향후 분당서울대병원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

2024-08-06 09:28
신한은행, 상속ㆍ재산증여 한번에...신한 신탁라운지 채널 오픈

신한은행은 상속·증여 관련 신탁상품으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신한 신탁라운지’ 채널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 신탁라운지는 전문 직원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 및 금전증여신탁 △기부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상조신탁 등 신탁상품들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자

2024-04-26 13:32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검수과정을 체계화한다.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검수 과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직방은 25일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이 같은 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2024-04-25 10:01
작년 신탁사 총 수탁고 1311조 원…증권, 채권형 신탁 감소로 역성장

지난해 국내 신탁사 총 수탁고가 전년 대비 87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310조7000억 원으로 2022년 말(1223조9000억 원) 대비 86조8000억 원(7.1%) 늘었다. 은행은 632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90조2000억 원(16.7%) 증가했고,

2024-04-11 06:00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신탁수익증권의 신탁재산(기초자산)에 대한 핵심요건과 조건 등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신속한 심사 진행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

2023-12-14 12: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요즘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인데,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수

2023-12-09 10:00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NICE D&R)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 와 영세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 신탁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화함으로써

2023-11-22 09:07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앞으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주의’ 문구가 기재된다. 또 모바일 등기신청이 도입돼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즉시 등기신청이 가능해진다. 3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2023-10-31 15:56
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신탁 계약서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 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의견수렴 후 지자체와 이해관계자에게 배포된다.

2023-10-23 11:00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출시

우리은행이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인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은 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만 증여하는 금융권 최초 증여신탁 상품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일정 연령, 세금 및 비용 부담 능력을 갖춘 시점에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상품이다.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2023-08-27 09:00
KB국민은행,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기부문화 확산 나선다

KB국민은행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B국민은행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번 MOU 체결로 유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부자 발굴과 함께 'KB위대한유산 기부신탁'을 활용한 기부자의 자산 보유 형태에 맞는 맞춤 기부 프로그램 설계와

2023-08-22 09:44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금감원,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신한은행이 거짓 문구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액 3572억 원)을

2023-08-06 09:36
“증권사 랩·신탁 검사 진행 중” 금감원, 8월 NH·미래에셋 현장검사 예정

증권사의 랩(Wrap)·신탁 시장 불건전 영업관행 등 중점검사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중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금감원이 올해 검사계획 중 하나로 선정한 증권회사 랩·신탁 시장의 불건전

2023-07-25 15:24
이스트스프링운용, 암 진단·치료 시장에 투자하는 ‘온콜로지 펀드’ 출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암 진단ㆍ치료 기업에 투자하는 온콜로지(종양학) 펀드를 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온콜로지 관련 글로벌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펀드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인류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 비즈니스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과거보

2023-07-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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