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경기 고양시 전용 77㎡형 아파트에서 부인과 두 자녀와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됐다 적발됐다.
#. B씨는 2주택자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으로 위례신도시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점검과 공사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21년 7월과 지난해 1월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의 사전 현장 확인 절차 추가 △해체심의위원의 현장 확인 후 해체계획서·안
市, 15일부터 4개월간 ‘겨울철 종합대책’ 시행한파‧제설‧안전‧생활 4대 분야 14개 대책 추진
서울시가 역대급 추위가 예상되는 이번 겨울 시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쪽방촌, 노숙인, 독거노인 등 한파 약자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통 편의 확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러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횡령 등 자금 부정 통제' 공시와 관련한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책임 의식이 커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들의 계열사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관행 의혹에 대해 시장 왜곡 등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강훈식 정무위 의원이 자산운용사들의 ETF 몰아주기 등 독과점 관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는 질의에 대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7~18일 '화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3일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인접 시·군으로 확산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행안부와 합동점검반(2개반 4명)을 편성해 경기도 2개 시·군(포천시, 연천군)과 강원도
SK에코플랜트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2014년 평가에서 처음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후 2016년부터 2023년 평가까지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동반성장위
최근 연일 시중은행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업종을 불문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 있는 '내부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접수기간(다음 달 7일~11월 1일) 전자우편으로 참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국가 중요 인프라인 송유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며 각별한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박 사장이 23일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에서 관리하는 배관에 대한 공사의 정밀안전진단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박 사장은 매설배관피복탐사장비를 직접 체험하며, 송유관의 안전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고, 개인정보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646억 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 원으로 올해 71억 원 대비 2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 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과 올해 하반기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 설치된 100가구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6일까지 충전시설의 전기·소방 분야 안전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시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나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7월 말 기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ISMS-P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관이 행하는 조치와 활동이 국가 공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다.
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은 공
'20억 원 로또 청약'으로 분양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당첨 포기 사례가 속출했다. 당첨자 중 청약 고가점자가 많아 정부가 전수 조사에 나서겠단 뜻을 내비치자 '자진 납세'를 한 이들이 늘어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3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21일 래미안 원펜타스 계약을 마감한 결과 부적격·당첨 포기 등으로 남은
앞으로 사립대학들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는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의무화하고, 대학(법인)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도
금융사(은행·보험·증권 등)가 자사 계열의 자산운용 상장지수펀드(ETF)를 우선으로 사주는 ‘금융권 매출 늘려주기’가 성행하면서 실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사가 계열 자산운용사 ETF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나 불법적 영업행위가 없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계열사 거래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일괄적인 규제 적용까지는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들은 과태료 부과 이후 바로 시정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쿠팡은 대만에 로켓직구를 런칭해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역직구 판로를 개척했다. 대만으로 배송되는 상품 70%는 한국 중소기업 제품으로 국내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6일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중국 유통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정부, 티메프 사태 원인 '정산주기' 축소 방안 검토정산주기 축소 시 이커머스 플랫폼 현금흐름·수익성 타격 불가피정산주기 단축·수익성 개선으로 1분기 흑자낸 컬리, IPO 재추진에 악영향 우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컬리 등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티메프 정산 지연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