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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한 달] 글로벌 경제, 무역전쟁 재점화에 ‘불확실성 늪’으로

동맹 경제도 직격탄…獨 GDP 2027년 1.5% 감소 전망미국서도 불만…“정책 불확실성, 기업 활동에 영향”인플레 재점화 관건…연준 금리인하 시나리오 발목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 빠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로 2기 취임 1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세계 경제가 무차별 관세 폭격으로 끝없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18일

2025-02-20 05:00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국회 보고 절차 완료…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만 남아정부, 신규 원전 부지 즉각 착수 및 전력망 적기 확충 노력7차 전기본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정권 향방에 장기계획 달라질 수도…2026~2040년 대상 '12차 전기본' 주목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2025-02-19 15:34
LH 미분양 ‘구원투수’ 나서지만, 민간 주택 수요 진작 대책은 텅텅…“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원래 업계에서 요구했던 민간 수요 진작을 위한 취·등록세 추가 완화 등 혜택은 제외하고 LH 직접 매입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LH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태도지만, 추가 예산 지출과 함께 업무

2025-02-19 14:15
김동명 LG엔솔 사장 “트럼프 車 관세 예상했다…큰 기조는 리밸런싱”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일부”라며 “4월 확정 시점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기 이사회·총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수

2025-02-19 13:35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할 사안으로 응답 기업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도급·용역 위탁 시 책임 범위 명확화 38%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30% 순으로 높았다.

2025-02-19 12:14
금감원, 은행권 CIO 간담회…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 논의

금융감독원이 19일 국내 은행 최고정보책임자(CIO)들과 간담회를 열어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IT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IT운영·통제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신규

2025-02-19 11:10
기자재도 친환경 선박 인증받는다

이달 20일부터 친환경 선박 인증이 기자재까지 확대된다. 인증받은 기자재는 홍보를 위해 공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지원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고시)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기자재는 해양 및 대기 환경

2025-02-19 11:00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한국거래소, 중소 상장기업 밸류업 컨설팅 확대 시행

한국거래소는 중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 지원을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1:1 맞춤형 밸류업 컨설팅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지원을 위해 1:1 컨설

2025-02-19 10:19
이복현 "내부통제 체질 개선에도 금융사고 재발…경영진 나서야"

지배구조, 제도적 진전에도 CEO 선임 절차 논란금융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상품 쏠림 대응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까지 대형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영진이

2025-02-19 10:00
[노트북 너머] 청년을 위한 '진짜 집'은 없다

2030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이란 여우가 바라보는 신 포도와 다르지 않다. 갖고 싶지만 손이 닿지 않는 존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약 4413만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 올랐다.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려면 11억2140만 원이 필요

2025-02-19 06:00
[종합] 역대급 이자장사 비난에 "은행들 잘못"…DSR 규제완화는 '신중'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은행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자이익을 기반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을 두고서다.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점검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지방 부동산 침체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025-02-18 16:51
당정 “AI 발전에 필수적인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통과 시급”

AI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첨단전략기술 학과 대학생 무상교육 실현”“인재 유입 방안 마련해 시행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2025-02-18 15:44
은평구, 어르신 복약 관리 챙긴다…‘약품달력’ 900개 지원

서울 은평구는 ‘건강돌봄·마음돌봄 365’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올바른 약 복용을 돕기 위해 ‘약품달력’ 900개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14일 ‘약품달력’으로 건강관리의 실효성을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들으며 실제 사용상의 편리성과 개선점 점검을 위해 관내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했다. 약품달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5-02-18 15:09
김병환 위원장 "DSR 규제 완화, 실효성 부족…정책 신뢰 하락 우려"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PF 사업장 정상화 노력 속도 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주문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

2025-02-18 13:33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

2025-02-18 13:23
KIAT, '기술사업화센터' 조직 개편…"기술사업화는 국부 키우는 지름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기술사업화센터'로의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기술이전․사업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사업화 시장을 집중 조성한다. KIAT는 기술사업화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달 기술사업화단을 기관장 직속의 센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KIAT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2025-02-18 11:00
중견기업 35% “한중 FTA 2단계 협상, 추가 관세 인하‧면제 확대 필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시 국내 기업의 관세 혜택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중국 수출 중견기업 10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견기업 중국 진출 애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견기업의 34.3%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웨이퍼‧제조기기 등 15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2025-02-18 10:07
김도훈 경기도의원,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등재 추진’...실효성 있는 대응 촉구

김도훈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에서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유네스코 등재 추진용역과 협의체 협약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정조대왕능행차 사업이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잡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조대왕 능행차 무형유산 연구용역을 점검하며,

2025-02-17 17:29
“계엄 통제권 국회 부여”…계엄법 61건 국방위서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계엄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 그 후, 권력 통제 민주적 방안은 집담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6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집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2025-02-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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