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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제한 최대 속도 제대로 표시 안 한 SKT 경고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

2021-12-27 09:21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락스, 세탁세제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서 팔면서 필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은 LG생활건강 등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

2021-12-06 09:25
공정위, 가맹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사업자인 bhc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

2020-11-03 09:05
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최근 삼성 특혜 의혹을 비롯해 쭈쭈바 과장 등 황당한 갑질 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내부 혁신에 나선다. 취임 100일을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조직혁신 일성과 맞물린 만큼, ‘환골탈태 공정위’를 향한 강공 드라이브가 추진된다. 특히 불공정 사건처리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국·과장 관리자 책임 및

2017-09-13 16:35
공정위, 회계감사 미제출한 상조업체 무더기 ‘제재’

공정위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소도움상조·참다예·미래상조119 등 상조업체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제출한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제18조의2(신설)에 따

2017-08-18 10:35
중도금 후불제라더니 이자만 후불?... 공정위, 우미건설 ‘경고’

청주 지역의 우미린 아파트를 분양한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우미건설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우미건설은 ‘중도금 후불제’라는 광고물을 돌리면서 청주 상당구 호미지구의 우미린 분양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우미린 분양 당시 ‘중도

2017-08-18 10:33
[단독]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LG하우시스 ‘경고’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가로챈 오명을 받고 있는 LG하우시스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또 다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6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LG하우시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LG하우시스 거래업체인 A수급사업자는 지난해 초 공정위에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호소

2017-07-21 10:25
[단독] 패션그룹 형지, 136개 거래업체 어음 수수료 미지급 횡포 적발

에스콰이어·엘리트·크로커다일 레이디 등 유명의류업체인 패션그룹형지가 130개가 넘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횡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6일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패션그룹 형지는 136개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하도급

2017-07-12 18:27
‘乙의 눈물’ 외면했던 공정위…‘김상조 효과’로 환골탈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정당국이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내부 개선작업에 나선다. 하지만 30여 년간 이어온 조직 내 고민거리라는 점에서 ‘김상조 효과’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옛 경제기획원 출신들과 공정거래 전문가 등에 따르면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198

2017-07-10 10:44
[단독] 공정위, 가맹점법 위반 교촌·김밥천국 가맹본부 '경고'

교촌치킨 브랜드 가맹본부인 ‘교촌F&B’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 일부만 지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김밥천국을 운영하는 정다믄도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옐로카드’가 내려졌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업계 등에 따르면 5일과 6일 각각 교촌F&B(대표이사 권원강)와 정다믄(대표 정광열)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됐다. 공정위 심사

2017-07-06 17:37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CJ헬스케어·효성 ‘옐로우 카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CJ헬스케어와 노틸러스효성에 대해 공정당국이 ‘옐로우 카드’를 내밀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로 CJ헬스케어와 노틸러스효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우선 불공정하도급 혐의를 받아온 CJ헬스케어는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4270만원을

2017-07-05 11:01
공정위, 잇단 탁상행정 ‘도마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단 탁상행정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공정위가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도입한 ‘민간심사자문위원회’에 이어 강압적 현장조사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해피콜’ 등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의 ‘사건처리 3.0 해피콜 운영내역’을 보면

2016-10-18 10:14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운용실적 ‘제로’ …기구설치 또 ‘유명무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관 전결처리 사건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한 ‘민간심사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구 설치 후 공정위의 심사관 전결 처리 사건 중 민심위 심사 건수가 겨우 0.05%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민심위 처리 현황

2016-10-18 07:47
공정위, 20억 이상 '일감몰아주기' 사건 전원회의 회부한다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가운데 20억원이 넘는 중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올해 2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

2015-09-30 14:56
공정위, 자진신고 접수하면 3개월내 조사 착수

앞으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자진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개시하도록 의무조항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심의속개 중 심의의원이 바뀌더라도 종전의 심의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해 변경된 위

2015-05-28 10:03
[국감]권택기 “무혐의 사건도 구체적 사유 통지해야”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절차와 관련해 “무혐의 처리된 심사관 전결사건에 대해서는 피신고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1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조사 기간 동안 법위반 혐의에 따른 대외 신인도 추락, 경영활동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지만 무혐의 사유를 알 수 없어

2010-10-21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