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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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10곳 중 1곳 위법…산업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지난해 주요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10곳 중 1곳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벌금과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

2025-02-10 11:00
보험대리점에도 과징금 걷는다…평가제도 신설해 내부통제 '고삐'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평가제도도 신설해 우수한 GA와의 위탁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험연구원, 보험

2025-01-22 06:00
정현호 대표 징역 6년 구형…메디톡스, 연이은 악재

지난해 휴젤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패소한 메디톡스가 다시 대형 악재를 맞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등 5명과 메디톡스 법인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3년, 메디

2025-01-15 16:25
트럼트 ‘머스크 대통령’ 주장에 반박...“남아프리카 태생으로 불가능”

머스크 영향력에 첫 공식 언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머스크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된 ‘아메리카 페스트 2024’ 행사에서 머스크의 예산 협상 개입과 인수위에

2024-12-23 07:31
미국 공화당, 트럼프 어깃장에 예산안 ‘플랜 B’ 내놔…셧다운 위기 고조

미 공화당, 여야 합의 예산안 파기 트럼프 의중 담긴 ‘플랜B’ 내놔하원 표결에 이어 상원도 통과해야...민주당 거세게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임시 예산안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고수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 휩싸였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기존 여야가 합의안

2024-12-20 10:49
[종합]새마을금고, M캐피탈 인수 최종 결정…“종합금융 서비스 제공 기대”

이사회, M캐피탈 우선매수권 행사 의결…4670억"새마을금고 사업영역 확장,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기대"인수 당위성, 과거 리베이트 논란 등 우려도 새마을금고가 4670억 원에 M캐피탈 인수를 공식적으로 확정지었다. M캐피탈을 통해 새마을금고는 외연 확장과 더불어 종합금융사로의 발돋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향후 인수 당위성과 인수 과정에서

2024-12-18 16:45
대통령실 "尹대통령, 오늘 담화 계획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가능성과 관련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입장 및 사과 등을 담은 담화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오후에는 대통령실이 담화를 준비 중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결국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을

2024-12-06 17:53
LX, 측량정보 유출 감사결과 발표…파면·해임 등 45명 중징계

LX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측량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직 내 기강 확립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강력한 쇄신 의지를 밝혔다. LX는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측량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측량정보를 유출한 직원 45명을 적발해 중징계 조치했다. 경중에 따라

2024-12-06 10:43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의료법, 본회의 통과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개정안은 전문

2024-12-02 15:27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 점검 나섰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2024-11-18 08:32
씨티씨바이오 "의약품 4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실적 영향 제한적"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씨티씨바이오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15일 밝혔다. 씨티씨바이오는 자사가 제조하는 의약품 '라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아로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로틴

2024-11-15 11:34
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의 경우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

2024-11-13 11:03
JW신약 “3개월 판매정지에도 연간 매출 영향 미미”

JW신약은 약사법 위반으로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연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JW신약은 2013~2019년 의료기관에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JW신약에 3개월(2024년 10월 7일~2025년

2024-10-24 15:42
[오늘의 주요공시] JB금융지주·삼성바이오로직스 등

△JB금융지주, 3분기 누적 당기순익 5631억…전년비 14.1%↑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매출액 1조1871억…전년비 14.8%↑ △LG디스플레이, 3분기 영업손실 806억…전년비 적자지속 △LG이노텍, 3분기 영업익 1304억…전년비 29%↓ △HD현대마린솔루션, 3분기 영업익 834억…전년비 66.1%↑ △HD현대건설기계, 3분기 영업익 430

2024-10-23 17:12
'마약류 의료쇼핑 잡는다'...서울시, 프로포폴 취급 의원 1천 곳 단속

최근 ‘마약류 의료쇼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프로포폴’ 불법유통 및 오남용 단속에 나선다. 15일 서울시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최근 미용 시술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다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4-10-15 11:15
떼인 돈에 줄줄이 부실딱지…1년간 경영개선조치 158곳[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中]

경영개선권고 130곳, 요구 28곳연체율 10% 초과 220곳 달해위험자산 처분 등 특별조치 처분불이행시 인력축소 및 영업정지 대상 전국 1282개 새마을금고 중 158개 금고가 최근 1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경영실태평가로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금고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올 연말까지 200개가 넘는 개별

2024-10-02 05:00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심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절해

2024-09-25 15:20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모면...3개월 지출 법안 합의

셧다운 일주일 남겨놓고 합의12월 중순까지 자금 여유 생겨대선 이후 본격 분쟁 불가피 미국 연방정부가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를 모면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 지도부는 약 3개월간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도부는 지금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되 비밀

2024-09-23 15:31
미국, 대선 앞두고 정부 셧다운 위기...이달 말 시한

공화당,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유권자 자격보호법 연계 움직임민주당은 3개월 예산안으로 대치 주장대선 앞두고 셧다운 가능성은 작아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내 일인자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8월 휴회 후 복귀하는 민주당 의원

2024-09-09 16:47
금감원 "보험료 대납 등 GA 특별이익 제공 시 최대 수준 제재 부과"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연속 기획 네 번째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2024-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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