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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76% 늘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 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5100여 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건수는 2200여 건이다. 전년 대비 발굴건수 1600여 건(43.3% 증가), 처리건수 1500여 건(43.5% 증가), 개선건수 900여 건(76.2% 증가)이 각각 증가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기업 규

2025-02-10 12:00
공유 주택 전입신고 편의↑…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늘어난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철폐안 9~12호 발표공유주택 전입신고 서류 제출 일원화‧간소화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도시 “행정행태 개선 통한 규제철폐 박차 가할 것”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보다 6배

2025-02-04 11:15
권익위, '한센유관단체 대표단' 초청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센인 단체 대표단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등 한센옴부즈만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현안 과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권익위는 이번 한센유관단체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모범적인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업 관계 구축을 통해 소외된 이들의 고충을 적극적으

2025-01-17 09:26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애로 해결 지속 추진 약속”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2025년 새해에도 현장에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애로 해결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먼저, 여객기 사고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동료를 잃고 큰 슬픔 속에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난 한 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경기 둔

2025-01-10 10:41
이수진 금융연구원 실장 "주어진 기회를 실력으로 보답했죠"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⑳끝]

‘여풍(女風)’, ‘우먼파워(Woman Power)’.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의 활약상을 일컫는 말이다. 전통적으로 남성들만의 분야로 여겨온 여성 금기 분야에 진출한 여성이나 리더십을 지닌 여성 지도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대표적인 업권이 금융업이다. ‘방탄유리’라 불릴 정도로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최초’ ‘1호’ 타이틀을 단 여성 임원과

2024-12-30 05:00
[인사] 서울시

서울시는 24일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전보 인사를 내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 전보 인사. ◇ 3급 이상 전보 △경제실장 주용태 △복지실장 윤종장 △교통실장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문화본부장 마채숙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재무국장 이혜경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도시기

2024-12-24 17:33
IBK기업銀-중소기업 옴부즈만, 中企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IBK기업은행은 16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성과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

2024-12-16 16:30
최상목 "대내외 불확실성 여전...주요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밸류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24-12-16 09:05
최상목 "경제 좌우할 중요한 시기…'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경제정책 추진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2024-12-15 15:48
[이슈Law] '성관계 동의' 앱까지 등장…법적 실효성 있을까

최근 성폭력 사건 관련 고발이 증가하면서 성관계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악용 가능성이나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몇 달 전 성폭력 사건을 예

2024-11-13 14:27
금감원, 7기 외부전문가 5명 옴부즈만 위촉…임기 2년

금융감독원은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제7기 옴부즈만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제7기 옴부즈만으로 소비자 부문에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은행 부문 나상용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중소서민 부문에는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험 부문 박소정 서울대 교수, 금융투자 부문에는 김정훈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 등이 임명됐다.

2024-11-06 09:31
“첨단산업 로봇용 센서 평가 표준화ㆍ인증 마련 필요”…중기 옴부즈만 “장기적 검토 추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경북남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위봉수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 이명기 중진공 경북지역본부장, 구현수 중진공 경북남부지부장,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및 대구·경북지

2024-11-05 09: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일 ~ 11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재정교육원 출범식(비공개)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석간) △한국 녹색혁신의 날(KGRID*) 행사 개최(조간)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조간) 5일(화)

2024-11-03 08:47
'14억' 인도 보험 시장 열린다…"외인 투자 완화에 눈길"

인도가 새로운 보험 진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 14억 명의 세계 인구 1위 국가로 잠재력이 높은 데다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서다. 1일 스위스리재보험에서 발표한 '월드 인슈어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1.9%의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보험시장의 생명보험업과

2024-11-01 14:34
산업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한무경 전 의원 위촉

한무경 전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위촉, 3년간 기업의 애로 해소와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전 의원을 제5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위촉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향후 3년 동안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의 산업융합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 및 해소

2024-10-15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기재부 1차관 13:4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범석 제1차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 개최(조간) 1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ADB 총재 후보자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비공개) △

2024-10-13 10:10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 △옴부즈만지원단장 이한형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

2024-10-04 19:15
중기부,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개최해 특구의 운영성과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특구 옴부즈만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현장 소통과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

2024-09-25 12:00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2018년 반도체 직업병 3자 합의 체결반올림, 최근 전삼노와 손잡고 다시 직업병 문제제기재계 "근로자·기업·국가 모두 피해" 2018년 7월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은 당시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조정위가 마련할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해 11월 3자는 중재판정 이행

2024-09-12 17:19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1965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피해자가 구제받은 액수는 6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늘면서 동시에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이하의 가해자도 늘어났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2024-09-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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