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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면 정부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면서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노무

2022-12-13 10:32
학자금 대출받고 근로소득 발생 20만 명, 올해부터 상환해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기준 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0만 명은 올해부터 대출을 갚아야 한다. 대출은 원천공제를 하거나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실직과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장 4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20

2022-04-27 14:09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포인트(P) 인상된다. 내달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3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

2021-12-28 10:40
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내달 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수는 22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만 15∼69세)의 8.5%에 달한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2021-12-18 07:00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부터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올해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2021-09-30 09:47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12개 직종 특고 가입 대상…실직 시 실업급여 월 최대 198만 원 실직 우려 큰 특고 상대적으로 혜택 커...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올해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특고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혜택을 받게 돼 취약계층의 사회

2021-06-30 12:00
지난해 취업 6.5만 명, 학자금 상환 시작

지난해 취업한 6만5000명이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취업한 뒤 학자금 대출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올해 대상은 20만 명으로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0년 상환액을

2021-04-26 16:18
[2020 청년정책] 한국장학재단 등록금·생활비 대출…지원 대상부터 지급 방법까지 'A to Z'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게 친숙한 정부기관 중 하나입니다. 2009년 5월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과학재단·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장학·학자금 사업의 지원 창구를 단일화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인데요. 실제 국가장학금에 관해 신청부터 지급절차까지 밟는 기관이고 별개로 국가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장학

2020-10-07 17:26
정부, 10조 원 규모 4대 사회보험료 감면ㆍ납부유예…전기요금 최대 연말까지 유예

정부가 10조 원에 달하는 4대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 납부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3개월 동안 하위 40%(월 소득 223만 원) 대상으로 3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은 3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3개월 납부연장을 해준다. 산재보험은 따로 6개월간 30%를 감면해준다. 전기요금은 최대

2020-03-30 13:30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장 체납액 2조원…연 100만명 피해

사업장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가 누적으로 2조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한해 1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후 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 3월 현재 누적으로 2조1천억원가량에 달했다. 이렇게 체납

2018-05-18 07: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 내역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자료가 제공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1700만 건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직장근로자는 본인의 정확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직장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신고를 한다. 따라

2017-01-11 09:56
민원24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내역 확인하세요

오는 2일부터 민원24 포털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내역을 행정자치부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기존 예상연금액, 가입기간, 납부보험료 등이 확인 가능했던 민원24 국민연금 조회서비스를 연금보험료 지원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2016-09-01 10:25
[일문일답]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왜 할까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827만명은 5월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258만명은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복지부와의 일문일답이다.

2016-04-19 12:00
2016년 달라지는 교육제도...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016학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실기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31일 2016학년부터 바뀌는 교육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자유학기제 전체 중학교 확대=자유학기제가 2016학년도부터 모든 중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운영학기는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학교에서 교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2015-12-31 14:27
“‘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 방식 편리해진다”

앞으로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이 편리해진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했다. 채무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1856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그동안 채무자는 의무상환액을 한국장

2015-10-22 14:41
[데이터뉴스] 취업해도 학자금대출 10명 중 3명만 갚아

취업 후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만 대출금을 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5월 기준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총 92만4500명으로, 이 중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31만3200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인 1856만원 이상의 연봉

2015-07-23 10:24
취업해도 학자금대출 10명 중 3명만 갚아

'취업 후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만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봉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아예 상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23일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든든학자금 대출자들은 총 92만4500명으로, 이 중 2014년 귀속 근로

2015-07-23 06:40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대출' 선납제 도입…한 달만에 33% 활용

'취업 후 학자금 대출'에 대한 1년 치 선납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 만에 채무자 3명 중 1명이 선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자 5만9792명 가운데 33.4%인 1만9950명이 원천공제 상환액의 1년치를 전액 또는 2회 분할로 선납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선납액은 168억

2015-07-08 14:28
'취업후 학자금대출 선납제’ 한 달만에 2만명 혜택

‘취업 후 학자금 대출’에 대해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취업후 학자금대출 선납제’ 가 도입된 지 한달만에 활용도가 30%를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자 5만9792명 가운데 33.4%인 1만9950명이 원천공제 상환액의 선납제를 선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총 선납액은 168억원으로 1인당

2015-07-08 14:17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일시납부 가능…자영업 채무자 신고의무도 폐지

앞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취업자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간에 학자금 대출 잔여분도 한꺼번에 갚는 게 가능해졌다. 자영업 대출 채무자에 대한 복잡한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된다. 회사 입장에서도 1년분

2015-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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