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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2025-02-19 14:00
  • ‘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사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02-18 13:37
  • [종합] 일본 경제, 하반기 되살아났지만…숙제 떠안게 된 BOJ
    [종합] 일본 경제, 하반기 되살아났지만…숙제 떠안게 된 BOJ
    작년 사상 첫 명목 GDP 600조 엔 돌파실질 성장률 0.1% 그쳐…소비 부진 영향엔저에 따른 낙수효과 실종…물가만 부추겨 일본의 작년 실질(물가 변동 영향 제외) 경제성장률이 0.1%로 가까스로 4년 연속 성장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엔저가 촉발한 인플레이션으로 소비가 부진한 것이 타격이 됐다. 이에 수십 년간 디
    2025-02-17 16:19
  • ‘부동산 경매 투자해줄게’ 직장동료에 신분증·위임장 받아 대출사기
    ‘부동산 경매 투자해줄게’ 직장동료에 신분증·위임장 받아 대출사기
    부동산 경매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로부터 신분증과 위임장을 받은 후 대출금을 속여 뺏은 대출사기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대출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은 대출사기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하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이름을
    2025-02-16 12:00
  •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정분담금 제시해야”…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정분담금 제시해야”…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2025-02-14 10:00
  •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협이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 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
    2025-02-13 13:53
  •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 출범…안정적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 출범…안정적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서울 사옥에서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 출범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기주주총회 집중 시기에 안정적인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은 발행회사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이용신청, 주주 이용 문의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 또 전자투표시스템(K-VOTE
    2025-02-12 13:56
  • “대세는 오세훈?”...與의원 47명 집결
    “대세는 오세훈?”...與의원 47명 집결
    권영세·권성동 등 지도부 참석김기현 “오세훈 당의 얼굴이자 자랑”조기 대선 언급 조심스러운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와서 많이 온 거죠? 목소리와 박수에 뜻이 담겨 있죠. 저는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축사 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2
    2025-02-12 13:52
  •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환경영향평가 면제…회복 빨라진다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환경영향평가 면제…회복 빨라진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든 재해복구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
    2025-02-11 08:00
  • ‘주4일제’, ‘국민소환제’ 사실상 공약 낸 李…전문가들의 평가는
    ‘주4일제’, ‘국민소환제’ 사실상 공약 낸 李…전문가들의 평가는
    李, 국회서 산업 육성 ‘성장론’, ‘노동시간 단축’ 제안“대선 방향성 드러내…기본사회론 녹여냈다” 평가“양극화 시대 먹고 사는 문제 초점…중도층 포용”“양극화 해소위한 개헌 입장도 나와야" 지적도“‘국민소환제’는 현행 헌법과 충돌…부작용 예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권 가시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사실상 차기 대권주자로서 공약을 냈다는
    2025-02-10 16:26
  •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2법 5년 만에 개편안 윤곽[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①]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2법 5년 만에 개편안 윤곽[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임대차 2법 개편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는
    2025-02-10 06:00
  • [황근의 시선] 허구의 다양성이 키운 입법 독재
    [황근의 시선] 허구의 다양성이 키운 입법 독재
    다수의 논리가 권력 기구들 무력화추천 인사 구조, 정치 도구화 원인역사 사례처럼 전체주의 위험 초래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범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체제를 뒷받침해 왔던 이른바 권력 기구들의 허상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선거를 통해 특정
    2025-02-06 17:47
  • 뉴진스 하니 이후 또…故 오요안나는 근로자일까 [이슈크래커]
    뉴진스 하니 이후 또…故 오요안나는 근로자일까 [이슈크래커]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이 여전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오 씨는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보는 지난해 12월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후 고인이 생전 다른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토로해왔다는 지인들의 폭로와 보도가 쏟아지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
    2025-02-06 17:27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CCUS 기업 지원 탄력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CCUS 기업 지원 탄력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본격 시행돼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관련 기업 지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2025-02-06 11:00
  • [단독]기아 노조, 28일 통상임금 반환소송 제기
    [단독]기아 노조, 28일 통상임금 반환소송 제기
    기아 노조원 2만 명 조합원에 소송 위임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확산 조짐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기아 노동조합이 이달 말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말 대법원 판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소송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아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기아 노
    2025-02-03 09:44
  •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찬성률 76.4%로 가결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찬성률 76.4%로 가결
    첫 안건 집중투표제, 최 회장 측 뜻대로 통과반대 22.9%·기권 0.6%…영풍 의결권은 제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통과됐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날 주총에선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 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표결 결과 찬성은 총 참석 주식 수의 76.4%, 반대 의견
    2025-01-23 18:07
  • 고려아연 임시주총 개회 직후 파행…주주들 반발
    고려아연 임시주총 개회 직후 파행…주주들 반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보다 약 5시간 늦은 오후 1시 52분쯤 개회됐으나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당초 이날 오전 9시 예정됐던 임시주총은 중복된 의결권 위임장에 대해 주주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지며 개회가 수차례 지연됐다. 고려아연은 출석 주주 수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됐다고 보고 오후
    2025-01-23 14:59
  • 고려아연 임시주총 지연에 주총장 나서는 강성두 영풍 사장 [포토]
    고려아연 임시주총 지연에 주총장 나서는 강성두 영풍 사장 [포토]
    강성두 영풍 사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연되자 주총장을 나서고 있다. 이번 주주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위임장 확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개회가 늦어졌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1-23 14:39
  • 고려아연 임시주총 4시간 가까이 지연…오후 1시 개회 예정
    고려아연 임시주총 4시간 가까이 지연…오후 1시 개회 예정
    중복위임 확인 절차 길어져영풍 의결권 제한 놓고 입장 차주총 파행 가능성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인 임시주주총회가 23일 위임장 확인 절차로 4시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영풍의 의결권 제한 여부를 두고도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주총이 파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2025-01-23 13:02
  • “소멸시효 완성됐거나 변제 의무 없는 채권, 추심 중단 요청하세요”
    “소멸시효 완성됐거나 변제 의무 없는 채권, 추심 중단 요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2일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채무정보를 확인해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 착수 통지서를 통해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2025-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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