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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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영입된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전력 사과…"변명 여지 없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6일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김 이사의 전과

2024-03-06 11:17
김종인 “공천 부적격 기준 타 정당보다 엄격히 시행할 것”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심사 부적격 기준을 타 정당보다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성범죄, 마약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이후 한 번만 위반해도 부적격하도록 결정했다. 또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을 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2024-02-27 10:23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권역별 평가 하위 10% 이하 대상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컷오프)하기로 했다. 공천 신청자 부적격 항목에 성폭력 2차 가해, 마약범죄 등 ‘신(新) 4대악’을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가진 뒤 결과브리핑을 열고 “공관위는 국민과 함께

2024-01-16 19:45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여야 앞다퉈 ‘개식용금지법’ 발의…9건 상임위 계류한정애 의원안, 15일 농해수위 안건 상정…‘보신탕’ 판매하면 징역 최대 2년與, 내주 목표로 ‘결의안 제출’ 검토 중‘김건희법’ 명칭 문제 계속…野 “기괴하다” 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개식용금지법이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지 세간의 관심이 모

2023-09-16 06:00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인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음주운전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3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07-03 07:00
與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당론 추진…이번엔 될까

김기현, 마포경찰서 찾아 '음주운전 방지장치' 직접 시연김기현 “음주운전자 절반이 재범…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 없어”법안 작성 마무리 단계…본회의 통과는 불투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자신의 공약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해 방지장치 시연에 나섰다.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만큼 15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

2023-04-26 17:39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대낮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승아 양(9)의 발인이 오늘(11일) 엄수됐습니다. 배 양은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인도를 걸어가다가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받고 중

2023-04-11 16:01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특수번호판' 교체 "경각심 높이고 단속 경찰도 식별 용이"명예 훼손 등 인권 침해 우려도가족도 이용하는 차량…제재 대상 불일치 문제도 리스 차량 등 회피 경로도 다양…실효성 의문 상습 음주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수번호판’을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도 필요하지만, 운전자 스스

2022-12-12 05:00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2회

2022-08-31 17:22
'장제원 子' 장용준,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오늘 2심 선고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진행되는 항소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장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2022-07-28 06:17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스트레스로 술중독"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2·가수명 노엘)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정연숙)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2022-07-07 15:59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술에 취해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2022-06-09 12:16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관련 혐의는 제외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법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2022-06-09 11:07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9일 시작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

2022-06-09 07:41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음주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단한 뒤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A

2022-06-02 11:54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

2022-05-26 15:16
[속보] '윤창호법'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속보] '윤창호법'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2022-05-26 14:19
유명 피아니스트, 음주운전만 4번째…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유명 피아니스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05-26 00:44
[이슈크래커] “걸리면 매장인데” 연예인들, 왜 자꾸 ‘음주운전’ 하나요

연예계에서 음주운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잊을만하면 터지는 연예인 음주운전 논란, 왜 계속되는 걸까.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새론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 ‘

2022-05-19 14:02
민주당, 6·1 지선 후보서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자 배제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는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광역·기초단체장, 시·도의원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2-04-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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