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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 활용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화재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의 발생에 따라 ‘중대재해’가 생겼는지가 고려돼야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

2025-02-16 18:26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고인의 가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05년 증권사에 입사해 영업전문직 사원

2025-02-16 09:00
트럼프 ‘디데이’ 코인 변동성↑…연달아 찍어낸 밈코인에 ‘진정성’ 의심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밈코인 'TRUMP' 이어 영부인 이름 딴 'MELANIA' 출시취임 직후 긍정적 행정명령 기대기대치 못미치면 실망 매도로 변동성 확대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이 5% 넘게 오르내리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가운데 트럼프

2025-01-20 18:25
업비트, 새벽 서비스 긴급점검 “서버 인프라 문제…재발 방지 최선 다할 것”

업비트, 새벽 6시 26분~8시 37분까지 긴급점검“서버 인프라 문제…재발 방지 최선 다 할 것”피해 발생했을 경우 7일 안에 보상 접수해야 업비트가 이날 오전 서비스 문제로 약 2시간 동안 서버를 점검한 뒤 서비스를 재개했다. 3일 업비트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날 새벽 긴급 서버 점검에 나섰다. 점검 시간 동안 전체 마켓(원화, BTC, USDT)의 체

2025-01-03 16:38
[논현로] ‘안전조치’ 일깨운 중대재해 판결

의무 미이행 관련한 첫 무죄 사례사고와 인과관계 없으면 처벌못해최소한의 예방조치 있어야 면책돼 2022년 2월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A회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여 압착되다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머리에 부딪쳐 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2025-01-01 18:30
경기 살아나면 NCSI 높아진다…“거시경제 상황 반영” [2024 NCSI 결산]

국가고객만족도, 인과관계 분석으로 신뢰도‧완성도↑주가지수와 높은 상관관계…경기 악화하면 NCSI 하락 국가고객만족도(NCSI)는 국내외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를 모델링에 근거해 계량화한 지표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NCSI 측정 모델은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품질, 인지가치, 종합만족, 고객불평

2024-12-31 06:00
근무 중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되지 않아”法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개입 요소 없어” 법원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감독자의 유가족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생긴 스트레스로 사망한 근무자의

2024-12-29 09:00
저출생 통계지표 공개…코호트출산율 등 5개 지표 신설

출산현황 등 3대 영역 9개 부문 61개 지표 구성청년층 소득이동성·저출생정책 수요 등 신설가임기 종료 여성 출산율, 가임여성 2배 수준 우리나라 저출생 현황을 종합·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지표가 마련됐다. 출산현황을 중심으로 결정요인·정책제도 등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 61개 지표로 구조화한 것으로, 중년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코

2024-12-24 09:00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韓 기업 피해…덤핑방지관세 최대 18.52% 부과

'제455차 무역위원회' 개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건 침해 판정도올해 덤핑 조사신청 10년간 최대…지재권 침해 등은 1992년 이래 가장 많아 정부가 국내에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때문에 국내 기업이 피해를 봤다고 보고, 최종 판정까지 조사 기간 중 최대 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2024-12-19 13:30
[노무, 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와 방침 명확히 해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가운데, 만약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만 설정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어느 사업주가 한 질문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2024-12-15 18:30
윤석열 계엄령에 세계 각국 당혹...영국·이스라엘 여행경보 발령도

미국 국무부 브리핑서 한국이 첫 번째 등장출입기자도 “한국 먼저 물어보게 될지 몰랐다”독일 “민주주의가 승리해야” 쓴소리주한 대사관들 긴급 알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세계 각국 정부는 당혹스러워했다. 미국과 유엔,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와 이스라엘마저 자국민 안전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베단

2024-12-04 11:14
[정책발언대]환경피해 '조사-조정-구제' 한번에 해결

익산 장점마을의 환경오염 사건에 관해 한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한 비료공장이 퇴비 용도로만 허용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발생하면서 마을주민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은 사건이다. 이러한 내용은 2019년 환경부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주민들의 건강피해 원인이 파악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은 피해구제라는 문제

2024-12-04 05:00
[단독] "살짝 닿았는데 염좌?"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제한된다

경상사 평균 치료비 85만 원2014년 대비 184.4% 폭증해관계부처·업계 개선방안 회의치료 중단시점 강제화 등 논의 # A씨는 자가용으로 외출하던 중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B군을 미처 보지 못해 급정거했다. 앞범퍼에 살짝 닿아 쓰러진 B군에게 외상은 없었지만 부모의 진술에 따라 병원에서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나

2024-11-06 05:00
진단서는 있지만 치료받은 진료기록 없어…대법 “상해 아니다”

1심 벌금형…2심서 무죄로 뒤집혀“신체의 완전성 훼손한 때만 해당”대법, 상고 기각…“상해 증명 부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2024-11-05 12:00
[이법저법] 불법 도박·거액 빚 이진호, 적용 혐의와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

2024-11-02 08:00
코로나 백신 접종 한달 뒤 뇌출혈 사망...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아들이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백신 접종과 사망간)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며 유족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유족인 원고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

2024-10-27 09:00
대통령실 "도이치 23억 수익 사실 아냐…김 여사, 희림에 아는 분 없다"

대통령실은 25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3억 원이라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익과 관련해 '시세조종

2024-10-25 17:19
이란 외무장관 "美, 이스라엘 보복 계획 안다면 책임져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계획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이란을 공격할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있거나,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 수단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누구든 논리적으로

2024-10-19 18:09
엔테로바이옴·엠크래프츠·아이젠사이언스 등…10월 3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10월 3주 투자를 유치한 주요 스타트업은 엔테로바이옴과 엠크래프츠, 아이젠사이언스, 쿠키플레이스 등이다. △엔테로바이옴 장내 극혐기성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신약 및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엔테로바이옴은 프리 시리즈C 브리지 투자를 완료했다. 엔테로바이옴은 장내 미생물 중 질환과 인과관계가 밝혀진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피칼리박테리움

2024-10-19 06:00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1심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2심 “국내서 소득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이 타당” 무면허운전, 방화예비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에게 국가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재판장 황순교 부

2024-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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