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을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 사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0.8%가 우리나라 노동관행을 'D등급 이하'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불합리적임' 응답이 47.2%, '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힌 만큼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이로써 노란봉투법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네 번째 사례가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 10명이 국민
“법령 등에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 등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
한 공공기관에서 실제 존재하는 단체협약 조항이다. 단체협약에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설사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 등에 반하더라도 인정한단 것으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野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경총,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발간단체교섭 핵심 이슈 관련 대응 방안 제시이달 22일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 진행 예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 마련을 위해 나선다.
경총은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다룬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CHECK POINT)’를 발간하고 회원사 등 주요 기업에 배
기아 노사가 10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 노사는 24일 오토랜드 광명(소하리공장)에서 최준영 대표이사, 최종태 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차 본교섭을 열어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등 위기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미래차 전환
‘정치-관료-기업·은행-노조’
우리 경제구조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는 사슬관계다. 때론 이들이 비효율적으로 엮였을 경우 사달이 난다. 1997년 외환위기가 그랬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이 그랬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변화의 계기가 됐다. 전자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 속에서 정치적 역량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의 시작을 알린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
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임금ㆍ단체협약이 경영실적 부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지난해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단협
건설 현장에서 특정 노조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2017년도 단체협약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
대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임금단체협약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보다 교섭이 원만했다는 평가는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다만 교섭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가는 지난해에 비해 16%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으로, 대내외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노조의 요구 임금인상률 등이 낮아지면서 작년에 비해 교섭 과정이 다소 수월하게 진행됐다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하언태 대표이사(부사장)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임단협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르노삼성자동차 임금 및 단체협상이 본사가 정한 수출물량 배정 시한(8일)을 지키지 못하고 또 결렬됐다.
9일 르노삼성자동차는 "미래 수출 물량 배정을 위한 타결 기한이었던 전날 자정까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이 노사간 타협점을 찾지 못 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전날 20차 본교섭에서 사측은 총 1720만 원(실적 인센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작년보다 어려웠다고 느낀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 올해 임단협 쟁점은 기본급 인상과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이었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현황 및 쟁점현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 대해 주요 대기업들은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임단협 교섭 현황 및 쟁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32.2%
기업 4곳 중 1곳은 업무상 재해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를 우선 특별채용하는 불법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여전히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다. 또 법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됨에도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단협도 10곳 중 3곳에 달했다. 기업 단협안 중 40% 이상은 ‘위법’ 조항을 갖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는 현장에서 노동개혁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자율로 고용세습ㆍ노조의 과도한 인사ㆍ경영권 침해 등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
정부가 상반기 중 상위 10% 근로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또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노동개혁 과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현장 지도에 나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
롯데그룹이 올해 정기 임원인사를 오는 14~17일경 단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줄곧 1월 말께 임원 인사를 발표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인사 시점을 12월 말로 앞당겼다. 올해는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이보다 조금 더 이른 셋째주에 다음 해 1월 1일자 인사를 낼 계획이다.
2일 롯데그룹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이번 인사 키워드는
그룹 사상 초유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 신동빈 회장이 다음 달 인사를 통해 그룹 안팎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 안팎에서는 지난해 12월 인사 폭이 컸던데다, 현재 경영권 분쟁이 '진행형'인 만큼 '내부 단속'을 위해 이번 인사가 소폭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10일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