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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공정위 고발지침 강화 논란“불명확하고 추상적 요건 신설”“가뜩이나 힘든데…재검토해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동 건의했다. 이들은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

2023-11-06 11:00
정몽구·정의선, 글로비스 주식 매각…지배구조 변화 이어지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일부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매각으로 분석되나, 지배구조 변화의 준비과정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은 보유한 지분 10%를 매각했다.

2022-01-06 09:20
현대글로비스, 대주주 지분 10% 매각…오버행 해소 –하나금융투자

전날 장 마감 후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를 통해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인 정의선ㆍ정몽구 지분 10%가 매각됐음이 공시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주식 123.2만 주(지분율 3.3%)와 정몽구 명예회장의 주식 251.8만 주(지분 6.7%) 등 총 375.0만 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10.0%에 해당한다. 매각가는 지난 5일 종가 17만3

2022-01-06 08:00
정몽구ㆍ정의선, 글로비스 주식 매각…"주주가치 제고 차원"

鄭 부자 지분 사모펀드에 매각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정리우호적 상대인 '칼라일'이 매수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서 제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쥐고 있던 현대글로비스 지분 일부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했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분율이 30%에서 20%로 강화된 데 따른 매각으로 분석된다.

2022-01-05 20:15
공정위, 외국인도 동일인 포함 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규제 받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동일인(총수)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미국 국적)이 동일인(그룹 총수)으로 지정돼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된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2022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

2022-01-04 13:09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제20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표를 얻기 위해 말만 하는 ‘가짜’라고 공박하며 민주적 경

2021-12-17 05:00
LG 계열사 S&I코퍼레이션, GS건설에 건설사업 지분 60% 매각

LG 계열사 S&I코퍼레이션은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S&I건설' 지분을 GS건설 측에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 S&I코퍼레이션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S&I건설 지분 60%를 GS건설의 자회사 지에프에스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대금은 2900억 원이다. S&I코퍼레이션은 이번 지분 매각 목적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경쟁력 강

2021-12-10 20:29
LG그룹, 빌딩 관리 자회사 멕쿼리PE에 매각 추진

LG그룹이 빌딩 관리 계열사 S&I코퍼레이션의 시설관리(FM) 사업부를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PE)에 매각한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은 S&I코퍼레이션 FM 사업부(S&I FM) 지분 60%를 매각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맥쿼리PE를 선정했다. 거래 금액은 4000억 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양측

2021-11-11 15:58
독립경영 친족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내부거래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2021-10-12 10:00
연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265곳→709곳 대폭 늘어

감시 회사 총수家 지분율 20% 이상 강화…규제 사각지대 444곳 추가 대방건설 40곳으로 가장 많아...카카오 등 IT 주력그룹 규제 회사 늘어 올해 12월 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가 기존 265곳에서 709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21일

2021-09-21 06:00
손경식 회장 “공정거래법 시대 흐름 반영해야…다시 살펴볼 시기”

경총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주진열 교수 “과징금에 형사처벌·징벌적 배상까지 부과 한국이 유일” 기업의 부당한 공동 행위와 부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을 놓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다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보다 기업 투명성이 높아진 만큼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2021-09-07 15:00
IT 대기업 계열사 21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넷마블 16개ㆍ넥슨 3개ㆍ카카오 2개공정위 "편법 지배력확대 감시해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가 21곳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회사와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 이들 집단의 총수 일가 편법적 지

2021-09-01 18:04
"신규지정ㆍIT 대기업, 총수家 편법적 지배 확대 우려"

신규지정 여파로 사익편취 사각지대회사 56곳 늘어카카오 등 IT 그룹 해외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증가 올해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영향으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 수가 전년보다 50곳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했는데 카카오, 네이버

2021-09-01 13:04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는 분리 후 3년 이내에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함이다. 총수 일가의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증손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

2021-06-03 13:41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사례 없어총수 없는 법인 대기업으로 지정네이버ㆍ카카오와 역차별 논란공정위 "연구용역 등 제도 개선" 최대 관심사였던 쿠팡 동일인(총수)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됨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등의 의무를 적용받지만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

2021-04-29 18:23
현대엔지니어링, IPO추진…지배구조 개편작업 속도낼까

현대차그룹이 비상장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분 11.72%를 보유한 2대 주주라 이번 IPO 계기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재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연내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 중이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

2021-04-13 17:25
'횡령‧배임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17일 구속심사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1000억 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려 수

2021-02-15 19:31
[코스피 3000門 활짝]③코스피 쏘아올릴 ‘방아쇠’는 배당 확대·지배구조 개선

코스피가 65년만에 ‘삼천피’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 실적을 떠받치는 반도체 슈퍼 호황이 예고되면서 코스피가 3000에 안착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쏟아진다. 다만 한국 증시 추가 상승하려면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다양한 주주환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시참여자들은 올해 대기업 지배구조

2021-01-07 14:37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2020-12-13 17:54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0명 발생에 대해 사과하며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2020-1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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