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만 약물 치료를 명령할 수 있고, 단순 매매에 그친 피의자에게는 이를 병과(倂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
가수 박유천의 옛 연인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 그는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을 도운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황하나 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대학생 조모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황하나 씨는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내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일회용 주사기를 비롯한 위험물질 관리 등 23개 항목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2020년)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새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형 화재 및 감염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전직 가수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지인들과 흡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직 가수 최 모(37) 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35) 씨 외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베란다에서 대마초 종자를 뿌려
◆ 또 경주 지진…규모 3.3 여진 발생
어젯밤 경북 경주에서 또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강진과 태풍 '차바'가 할퀴고 간 경주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 대해 기상청은 "지난 9월 12일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며 지금까지 보고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주 지진으로 인한 여진 횟수는 총 470회에
린다김은 최근까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지만, 이유와 공범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필로폰을 판매한 지인을 함께 구속해 마약 유통 경로를 쫓고 있습니다. 한편, 린다김은 지난 7월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C형간염을 국민건강검진에 포함하고,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개정ㆍ전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치료하고 감염원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연이은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C형간염 예방 및 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발생한 가운데 23일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병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노량진동 제이에스의원(구 서울현대의원)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2일 질병관리본부는 제이에스의원에서 2006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받은 환자 중 508명이 C형 간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발생한 가운데 23일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병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노량진동 제이에스의원(구 서울현대의원)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2일 질병관리본부는 제이에스의원에서 2006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받은 환자 중 508명이 C형 간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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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병원서 C형간염 또 집단 발생…B형간염·에이즈·매독도 조사
서울에서
서울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등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동작구의 한 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무더기로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환자들은 해당 의원에서 신경차단술, 통증치료, 급성통증 완화 TPI주사(통증유발점주사) 등의 침습적
국회는 19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의료인 자격 정지 처분 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7년까지 이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
앞으로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비도덕적인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
또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자가 발생한 강원도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217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12일 발표(115명)보다 무려 102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217명 가운데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 이어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의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의원을 방문한 환자 100여명이 C형간염에 무더기로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한 환자 중 115명이 C형간염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지난해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 C형간염을 발생시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과 유사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과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역학조사
보건복지부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복지부는 12일 비윤리적인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궁금한이야기y'에서는 C형간염 집단감염 미스터리를 파헤친다.
12월11일 방송되는 SBS '궁금한이야기Y'에서는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한 전대미문의 의료사고, 다나의원 집단감염 미스터리를 다룰 예정이다.
지난 11월 중순, 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글이 논란이 됐다.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의 혈액을 분석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감염자가 하루 새 1명 더 추가돼 총 77명이 됐다.
3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1명 늘어 모두 77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2008년 5월 이후 이 의원을 이용한 2268명을 확인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중 815명(35.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 발생한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66명으로 늘어났다.
25일 질병관리본부는 양천구 신정동 소재 '다나의원' 이용자 중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자는 총 66명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2008년 5월 이후 이 병원을 이용한 2269명을 확인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