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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2025-02-18 17:02
김병환 위원장 "DSR 규제 완화, 실효성 부족…정책 신뢰 하락 우려"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PF 사업장 정상화 노력 속도 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주문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

2025-02-18 13:33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접수 첫날 현황 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이 17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또는 2024년 연

2025-02-17 13:25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고물가·불황에 더 인산인해…‘창고형 할인점’ 실적 휘파람

19개 코스트코, 100여 개 롯데마트 매출 앞질러마진율 낮지만, 가격 경쟁력에 고물가 속 인기↑이마트 ‘마곡점’ㆍ코스트코 ‘평택점’ 신규 출점 활발 지난해 국내 유통기업들이 대부분 부진한 실적을 보였지만, 고물가와 불황이라는 악재가 되레 창고형 할인점에는 호재가 됐다. ‘짠물 소비’가 이어지면서 이마트 계열 트레이더스 홀 세일 클럽(트레이더스)와 미

2025-02-16 18:30
얼어붙은 내수에…빚 못 갚는 자영업자 1년 새 35% 늘어

작년 금융기관에서 낸 대출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가 3년 넘게 개선세를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고령층의 대출 부담이 무거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2025-02-16 15:15
‘이재명표’ 35조 슈퍼 추경…“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종합]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쿠폰 포함“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추경안, 다음 주나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2025-02-13 14:21
‘이재명표’ 35조 추경안 발표…“민생회복쿠폰 13조·지역화폐 2조”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 추경안은 ‘민생회복’(24조원)과 ‘경제성장’(11조원)으로 크게

2025-02-13 11:05
민주당 30조 추경안 나온다…담길 예산은

민주당, 13일 추가경정예산 세부안 공개 예정민생회복에 10조…소비쿠폰·손해보상·지역화폐재정투자 10조 이상…반도체·AI 미래 산업 투자공공주택·SOC에도 투자…“건설업 불씨 살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안을 공개한다. 추경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10조 원 이상의 경제 회복용 재정투자가 차지할 것으

2025-02-12 16:33
崔대행 "국민연금 2041년 적자전환, 개혁 시급…여야 조속히 합의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

2025-02-11 09:33
[시론] 대응전략 시급한 ‘글로벌 지형변화’

2025년은 향후 5년에서 10년을 좌우할 글로벌 지형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변화된 지형이 어떤 모습일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전의 질서가 지속되기는 어려운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익숙했던 질서와 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제기되는 도전에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물론, 기업, 단체 나아가 개인의 운명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25-02-10 18:57
尹 "청년들 주인의식 강해 다행…당이 자유 수호 뒷받침하면 사랑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접견에서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냐"고 말했다. 사실상 지지층 및 당의 결집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며 계엄의 정당성과 적법성도 재차 강조했다.

2025-02-10 15:58
尹 "헌법 범위 내서 계엄...청년들, 나라 주인의식 강해 다행"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접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기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면회하

2025-02-10 13:53
AI 리스크 차단한다…가상자산·민생 금융범죄 규제도 고도화 [2025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공동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AI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 금융범죄 척결과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고, 가상자산 규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025-02-10 10:00
'제4인뱅' 타깃 개인사업자 10명 중 7명 “기대·관심 없다”

주거래은행 ‘시중은행’에 의존하는 소상공인 多“장기적인 차별화 상품ㆍ서비스 제공 등 필요”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 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고객층인 영세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중은행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개인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2025-02-09 15:15
민주당 “국힘, 조기대선 준비 이중적 태도 기가 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 전담 특위 구성 검토 소식에 “조기 대선은 생각지도 않는다더니, 정작 대선 준비에 한창인 이중적인 태도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전담 특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한

2025-02-09 13:46
"탄핵 리스크 길어지면 환율 1500원 대로 치솟는다"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대응 보고서 발표한미 금리역전에 정치 불안 더해 환율 압박실물·금융 정책패키지, 투자 관련 법안 필요 국내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2월 이후 14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갈등과 실물·금융리스크가 겹치면서 복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환율 급등에 따른 불안이 실물·금융 리스크로 이어지지

2025-02-04 12:00
신한은행, 지난해 민생금융지원 2809억 원 집행

신한은행은 지난해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을 이행하고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 등 총 2809억 원을 집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28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5회에 걸쳐 1953억 원의 ‘공통프로그램’ 이자 캐시백을 지급했다.

2025-01-31 17:25
은행권, 소상공인ㆍ금융취약계층 민생금융 2조154억 지원

1월 말까지 소상공인 이자 1조4876억 환급소기업ㆍ청년ㆍ금융취약계층에 5278억 지원"환급 미집행 금액, 자율프로그램 재원으로" 은행권이 소상공인·소기업, 청년·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2조 원이 넘는 민생금융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낸 이자 1조4876억 원을 돌려줬고,

2025-01-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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