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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인사] 서울시

서울시는 24일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전보 인사를 내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 전보 인사. ◇ 3급 이상 전보 △경제실장 주용태 △복지실장 윤종장 △교통실장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문화본부장 마채숙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재무국장 이혜경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도시기

2024-12-24 17:33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왜 연락이 안

2024-12-21 08:00
강원랜드, 서울지방우정청 인프라 활용…불법도박ㆍ마약 등 신고 정보 담는다

강원랜드가 청소년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 신고 정보를 담은 택배 포장용 종이테이프 1000개, 파손 주의 스티커 10만 매를 제작해 오는 15일 서울지역 우체국 22개소에 전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서울지방우정청, 푸른나무재단과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 마약과 같은 중독범죄에 노출됐거

2024-11-13 13:06
[이법저법]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2024-10-26 08:00
부동산원,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열린 프로그램은 부동산 사기·전자금융 사기·도박 문제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및 청소년 도박 중독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한국부동산원, DGB사회공헌재단,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대구도박문제예

2024-09-13 10:16
서울 자치경찰 2기 위원회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비전 발표

6월 출범한 서울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을 비전으로 3가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9일 오후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향후 3년간 운영 방향을 담은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 목표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최호

2024-09-09 14:03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불법 영상

2024-08-31 08:00
한전KPS, 강진·나주에 CCTV 설치 지원…지역사회 범죄 예방 앞장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한전KPS는 23일 전남 강진경찰서를 찾아 범죄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비용 1400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동형 CCTV 설치비 지원은 농산물 절도와 같은 범죄 및 고정형 CCTV가 없는 도로의 교통안전 등 농어촌

2024-08-26 15:24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2024-07-06 08:00
[종합] 오세훈 “TBS 민영화 움직임에 도움줄 것…시간적 여유 줘야”

다음 달 31일 이후 市 지원금 끊겨“TBS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노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존폐기로에 선 TBS(교통방송)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 TBS가 민영화를 결정하고 투자자를 찾을 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며 “TBS의 움직임과 궤를 맞춰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 질문

2024-04-22 15:49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2024-03-27 10:55
‘제주 흑돼지 맛집’의 배신…저렴한 백돼지 섞어 팔다가 적발

제주산 흑돼지만 취급한다면서 저렴한 백돼지를 섞어 팔아 온 제주 유명 고깃집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에 있는 유명 고깃집 4곳은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가브리살, 항정살 등은 제주산 백돼지로 판매해 왔다.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특수부위만 골라 식품

2024-02-07 15:03
서울시, 동네 지킴이 '안심마을보안관' 25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구역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3일 서울시는 5일부터 20일까지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안전한 동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시작된 사업이다. 전직 군인·경찰, 자율방범대 등이 2인 1조로 심야시간대(올해 기준 오후 10시~익일 2시

2024-01-04 11:15
경남도, 스토킹 피해자 18명 신변 보호 지원...94일간 민간 경호 받아

전국서 처음으로 7월 신변보호 사업 시행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18명에게 신변 보호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 자치경찰위는 창원과 진주, 거제 지역 피해 보호 대상자 18명이 총 94일 동안 민간 경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76％인 13명은 연인에 의한 피해자였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40대가 44％로

2023-12-24 13:39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잇단 흉악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섰다.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된 안심세트 ‘지키미(ME)’를 보급, 위급 상황에서 원스톱 지원 체계가 작동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5일 오전 10시 16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얇은 립스틱 모양의 ‘휴대용 SOS 비상벨’

2023-12-05 12:40
"핼러윈 부상자 단 한 명도 없게"…서울시, CCTV 인파감지 시스템 가동

서울시가 핼러원 등 대규모 밀집 행사와 관련해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12일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의 주요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추진전략의 핵심은 CCTV 밀집도 분석을 토대로

2023-10-12 11:15
“이재명 단식, 디톡스지”…개그맨 출신 김영민, 국민의힘 입당

KBS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감수성’에서 내시 역할을 맡았던 개그맨 김영민(41)씨가 2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 씨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연기하고 코미디하고 20여 년간 예술만 했다. 예술계의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계에 의식있는 분들이 많은데도 예술계의 문제들은

2023-09-20 17:06
“양하가 뭐길래” 채취 나섰다 길잃은 가족…드론으로 구조

채소인 양하를 캐러 오름에 올랐다 길을 잃었던 실종자 3명이 자치경찰과 소방 구조대에 무사히 구조됐다. 15일 제주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조천읍 세미오름에서 70대 남성이 119에 “아내, 처제와 함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자치경찰은 곧바로 드론을 띄워 20분 만에 신고자 위

2023-09-15 15:45
한국부동산원,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 공유

한국부동산원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날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부동산 전세사기·전자금융사기·개인형이동장치(PM)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원, DGB사회공헌재단,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금융감독원

2023-08-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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